부산 해운업계 "수천억 과징금 통보한 공정위 규탄"(종합)

부산항 노조·해양산업계 성명 내고 일제히 과징금 철회 요구

(부산=뉴스1) 백창훈 기자 = 부산 해운업계가 동남아 항로 해운 운임 담합을 이유로 12개의 국적 컨테이너 선사에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통보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일제히 규탄하고 나섰다.

부산항만물류협회와 부산항운노동조합은 2일 성명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운업계와 부산항 항만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국적선사에 대한 천문학적인 과징금 부과를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4년 전 한진해운 파산을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봤으며, 그 결과 해운과 관련된 항만산업과 특히 세계2위 환적중심항인 부산항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은 한진해운 파산을 언급하며 해운산업 도약을 선포했는데도 공정위가 국적선사에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부산항 항만산업 종사자와 항만하역노동자는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지난 1일에는 한국해운조합 부산지부 등 18개 단체로 구성된 해양산업계가 공동 성명을 내고 "공정위의 국적컨테이너 선사에 대한 파멸적인 과징금 부과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해양산업계는 "12개 국적컨테이너 선사들은 부산항에서 연간 1200만TEU의 컨테이너를 운송해 우리나라와 부산항 무역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4년 전 국내1위, 세계5위의 한진해운이 파산해 각종 항만 부대산업의 연쇄 파산 사태로 이어지며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해운산업을 복구하기 위해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세우고 해운산업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러한 때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면 선복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수출입업체들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물류가 마비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최근 동남아 항로 해운 운임 담합을 이유로 12개의 국적 컨테이너 선사들에 항로 관련 매출액의 8.5~1.0%에 달하는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통보했다.

이는 지난 2018년 목재 수입업계가 국내 컨테이너 정기선사들이 항로 운임을 일제히 올렸다고 공정위에 신고한 지 3년 만이다.

반면 해운업계는 '해운사들은 운임·선박 배치, 화물 적재 등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는 해운법에 따라 문제 될 게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번 건과 관련해 오는 5일에는 부산지역 사회단체가 공정위의 과징금 통보 행위에 규탄을 이어갈 예정이다.

hun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