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신고식서 "병영문화 근본적 혁신해야"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군참모총장 진급 및 보직 신고식에서 박인호 신임 공군참모총장의 삼정검에 수치를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박인호 신임 공군참모총장에게 근본적인 병영문화 개선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한 박 신임 총장 진급 및 보직 신고식에 이은 환담에서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겨 군 통수권자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취임을 계기로 분위기를 일신하고 병영문화를 혁신해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진정한 강군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군이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왔고, 방역물자를 전달하거나 재난 시 국민들을 수송해 무사귀환을 가능하게 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해왔다”며 “병영문화만 개선되면 국민으로부터 훨씬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취임을 계기로 공군이 지휘관부터 병사까지 존중하고 배려하며 기본이 바로 선, 사기가 충만한 군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발생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에 관한 것이다. 이성용 전임 공군참모총장은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달 초 물러났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일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리뿐 아니라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 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서도 엄중한 수사와 조치를 지시했다. 특히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했다. 나흘 뒤에는 “차제에 개별 사안을 넘어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인 개선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박 총장은 “그간 공군은 국민의 신뢰를 받아왔으나 최근 국민들께 실망을 드렸다”며 “법과 제도, 무기도 중요하지만 이를 운용하는 사람이 성찰하고 바뀌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인권존중의 병영문화를 만들기 위해 군경찰·군검찰·군사법원 개혁이 필요하다”며 “병사들의 피복, 먹거리, 숙소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당초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튿날 임명될 예정이었으나 내정 후 추가 검증 사안이 제기되면서 임명이 다소 늦춰졌다. 청와대가 검증을 충분히 마치지 않고 성급하게 내정을 발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환담에서) 이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별도 말씀은 없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철저한 검증을 위해 좀 더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