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일본 수출규제 2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전진"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성과 간담회에서 발언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2년을 맞아 “지난 2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향해 전진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성과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2년 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기습공격하듯이 시작”됐다며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지만 기업과 국민이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했다”고 밝혔다. 오히려 핵심품목 국내 생산이 늘고 수입선을 다변화해 소부장 산업 자립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정부, 국민이 합심해 위기를 극복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합심한) 성과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수출 규제) 3대 품목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구축됐다”고 말했다. 50%에 육박하던 불화수소의 일본 의존도를 10%대로 낮췄고, 불화폴리이미드는 자체 기술을 확보해 수출까지 하게 됐으며, 극자외선(EUV) 레지스트는 국내 양산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내 산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100대 핵심 품목에 대한 일본 의존도를 25%까지 줄였다”고 밝혔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있던 2019년 이들 품목의 대일 수입의존도는 31.4%였다. 2년 사이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의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은 13개에서 31개로 2배 이상 늘었다. 문 대통령은 “‘소부장 2.0 전략’을 토대로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글로벌 생산 허브가 될 ‘5대 첨단 특화단지’를 조성할 것”이라며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수출 규제와 코로나 위기를 연이어 겪으며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증명했다”면서도 “정부는 뭐든지 자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제적인 분업 체계와 공급망을 유지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며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도 외교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갖게 된 교훈은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우리의 강점을 살려나가되 핵심 소부장에 대해서는 자립력을 갖추고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결단으로 소부장 산업에서 성과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2년 전 청와대 참모들과 정부 부처가 일본과 외교적 방법에 의한 해결을 주문했으나 문 대통령이 “지금이 소부장 독립을 이룰 수 있는 승부처”라며 강한 대응을 주문했다고 소개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