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홍춘욱 "우리 재정 상대적으로 건전해, 금리인상과 재정지원 함께 펼쳐야"

<홍춘욱 EAR리서치 대표>
- 하반기 중으로 금리 인상 예상해
- 인상 속도는 점진적으로 천천히 진행될 듯
- 가계 부채, 지난해 대비 9.5% 증가해
- 가계가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 부채는 줄어들어
- 부동산 시장 급등 억제하는 정책도 고려해야 해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홍춘욱 EAR리서치 대표

◎ 진행자 > 꼭 알아야 할 경제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드리는 시간이죠. <구독, 경제> 오늘 만나볼 전문가는 홍춘욱 EAR리서치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 홍춘욱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진행자 > 반갑습니다. 7월 하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 홍춘욱 > 그렇죠.

◎ 진행자 > 그런데 우리 경제 관련해선 뇌관 시한폭탄 이런 얘기와 함께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많이 보도가 되고 있네요. 한국경제에 위기가 온다면 가계부채에서 비롯될 거다,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한국은행에서 금리인상을 시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계부채 문제는 더 이거 심각해지는 것 아닌가요?

◎ 홍춘욱 > 일단 지난 번 열렸던 금융통화위원회, 5월 금통위에서 대다수 6명 정도의 위원들이 발표를 하셨는데 그 중에 네 분 정도가 과도한 가계빚, 그리고 경제주체들의 위험선언, 투기적인 거래가 좀 있다. 이런 걸로 인해서 금융불안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뉘앙스 발언들이 있었던 것을 볼 때 적어도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금리결정회의에 참석자들의 상당수는 경기도 좋아지고 최근에 또 디플레이션 물가하락에 대한 우려도 완화됐으니까 이럴 때 가계부채 문제를 손을 보자 이런 의견들 가지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언젠지 모르지만 하반기 중에 금리인상을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언젠지 모르지만 하반기 중에 금리인상은 거의 될 것 같다.

◎ 홍춘욱 > 거의 금리에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이미 반영되고 있다 하는 말씀이시죠

◎ 홍춘욱 > 예.

◎ 진행자 > 가계부채 얘기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실제로 어느 정도로 심각하고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 홍춘욱 > 절대적으로 얼마나 많으면 문제가 되냐 이런 건 없어요. 그게 예전에 몇몇 논문들에서 GDP의 90% 넘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은 있었는데 그 논문을 철회하고 그런 논문에 대한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하버드 경제학과의 로고프 교수 등이 발표했었던 부채 관련된 논문들이었는데 그 통계가 잘못됐다 이런 반박 속에서 철회되는 해프닝이 예전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부채규모가 어느 정도면 된다 안 된다에 대한 건 없지만 우리가 최근 들어서 걱정을 많이 하는 이유가 가계신용, 집집마다 빌린 돈과 카드,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얼마냐 하면 1765조, 그러니까 지난 해 대비해서 얼마나 늘었느냐 하면 9.5%.

◎ 진행자 > 9.5% 증가. 지난해보다.

◎ 홍춘욱 > 올해 3월 데이터인데 6월에 아마 더 늘었을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감히 드리느냐 하면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대비 올해 6월 전국 아파트 가격이 10% 상승했어요. 서울은 8.4, 한마디로 말해서 부동산 시장이 너무 너무 뜨겁게 달아오르다 보니 가계신용 빚을 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결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4.7%,

◎ 진행자 > 앞서 철회가 되긴 했지만 하버드 교수들의 논문에서 90% 라고 했는데

◎ 홍춘욱 > 그걸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게 두 가지, 왜냐하면 금리가 낮은 상황이라면 빚이 좀 문제가 안 될 수 있고 또 하나가 소득이 가파르게 늘어나면 지금은 빚을 졌지만 갚아나가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 칼 같이 90% 이하는 안전 90% 이상은 불안,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그러나 GDP 100% 라는 상징적 숫자 우리 한해 국민들이 벌어들인 모든 상품과 서비스 부가가치 합이 대략 1700조 1800조 될 텐데 그걸 넘어서는 게 아니냐. 이대로 라면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가계부채라는 걸 칼 같이 구분하기 어려운 면이 자영업자 부채도 섞여 있거든요. 즉 사업하시는 분이 집을 담보로 대출 받았다면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정확하게 이게 100% 넘었다 라고 말할 수 없지만 가파르다.

◎ 진행자 > 가파르게 상승했다.

◎ 홍춘욱 >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또 이 영향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계부채도 많지만 기업 부채도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정부가 펀드 만들어서 채권 사줬던 것 혹시,

◎ 진행자 > 기억납니다.

◎ 홍춘욱 > 그러면서 한 해 동안 860조나 부채가 가계와 기업 부채 모두 합쳐서. 그러니까 낮지 않다.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돈을 많이 풀었다지만 이건 너무 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어느 정도 일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 상황이다. 지금 말씀주시면서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이 전국적으로 10% 상승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가계부채 증가 원인이 아니겠느냐, 또 하나는 기업부채 같은 경우 코로나19 영향이 큰 것 같다, 이 두 가지가 전체적 가계부채 증가에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 홍춘욱 >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아주 역설적인 숫자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계부채 많이 늘었다더라 이것만 많이 보도 되는데 또 뭐라고 할까요. 가계가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 부채는 줄었어요.

◎ 진행자 > 자산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죠?

◎ 홍춘욱 >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 부채를 이 문제를 큰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단정적으로 하기가 어려운게 어떻게 보면 더 건전해진 게 있거든요. 얼마냐 하면 금융자산 가계가 가지고 있는 주식 보험 예금 등등 금융자산 대비 부채 비중이 얼마냐 하면 44.7%, 한 5억 정도 자산을 갖고 계신 분이다면 그 분 빚이 2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좀 문제가, 정말 큰 문제야 선언하려니까 금융자산이 5억인데 빚이 2억 있는 건 나쁜 상태 아니잖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난 3월에 얼마였냐 하면 44.7% 였는데 작년에 얼마였냐 하면 항상 작년대비가 중요한데 작년에는 48%정도였어요. 4% 포인트정도 3% 포인트 정도 떨어진 거죠. 이건 우리 입장에서 경제학자들 입장에서 볼 때 가계가 빚을 많이 낸 건 참 문제야.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됐니? 돈을 많이 벌었어 라는 완전히 역설적인, 돈을 빌려 배팅해서 성공한 거예요. 이걸 보며 가계 부채 문제가 심각한데 이것 때문에 큰일이야 말하려니까 더 재미 있는 통계가 뭐냐하면 취약차주, 돈을 못 갚을 것 같이 걱정되는 분들, 돈을 너무 많이 빌리셨거나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분들이라고 말하려니까 불편했던 거죠. 한자어로 취약차주, 발음이 어려운데요. 취약차주, 이분들이 어떤 분이냐. 여러 군데서 돈을 빌리고

◎ 진행자 > 돌려막기 하시는.

◎ 홍춘욱 >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층 또는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 신용 점수가 0점에서 1000점까지 있다면 600점대 이하 되시는 분들을 취약차주 라고 부르는데 이분들 비중이 오히려 줄었어요.

◎ 진행자 > 정말 역설적이네요.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서 걱정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오히려 감소했고 취약차주 힘들고 어려운 갚기 어려운 분들의 숫자도 줄어들었다.

◎ 홍춘욱 > 너무 모순된 걸 보면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를 정말 많이 바꿨구나 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되는 통계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구독, 경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구독, 경제> 오늘은 홍춘욱 EAR 리서치 대표 모시고 늘어만 가는 가계부채 문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광고 듣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작년 대비 가계부채가 많이 늘었다. 하지만 좀더 들여다보면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오히려 작년보다 낮아졌다, 그건 빌려서 어찌 보면 산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되는데 여기서 드는 질문이 이러다가 부동산 가격 폭락, 주식 폭락 이렇게 되면 이건 가계부채 문제가 큰 문제 되는 것 아닌가요?

◎ 홍춘욱 >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굉장히 좋은데 뭐가 좋느냐 하면 연체율이 좋아요. 이자나 원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 비율인데 얼마냐 하면 0.18%입니다.

◎ 진행자 > 거의 다 갚으신다는 얘기네요.

◎ 홍춘욱 > 은행에서 돈을 빌려 가신 분들이 거의 다 갚고 계시는 거죠. 물론 기업들에 대한 만기연장 영향도 있었고 또 자산가격 상승도 기여했죠.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이나 주식이 다시 2020년 3, 4월까지는 아니어도 부진해지는 순간 빚을 내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손실의 리스크가 커지는 거고 그 경우 연체로 연결될 위험도 있고

◎ 진행자 > 못 갚으시는 분들이 많아지시겠네요.

◎ 홍춘욱 > 특히 걱정거리는 지금까지 좋은 이야기만 했는데 원래 좋은 이야기만 있을 수 없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불안하네요.

◎ 홍춘욱 > 아니에요. 바로 뭐냐하면 자영업자들 부채 문제가. 우리나라가 가계부채는 부동산이나 주식은 차익을 본 상태에서 손실이 난다 이러면 그래도 버틸 여력이 있잖아요. 또 지금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가 너무 좋으니까 괜찮은데 문제가 뭐냐하면 자영업자 그러니까 이 전까지 한 번도 돈을 빌리지 않았던 분들이 돈을 빌리는 것, 그런 분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20년 말 정도까지만 해도 신규 차주 새롭게 돈을 빌리는 분들의 숫자가 40만 명 정도가 나왔다면 지난 1년 동안 얼마까지 올라갔느냐 하면 70만 명까지. 한 번도 그간 빚이라는 걸 내지 않고 건전하게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해오시던 분들이 갑자기 돈을 많이 빌리기 시작했고 이분들이 돈을 빌리는 분들이 비중이 전체에서 얼마인가 살펴보니까 거의 29%,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착시일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금리도 낮고 자산시장 좋은데다 은행들도 연체율도 낮고 정부정책도 돈 잘 빌려 주는 쪽으로, 부동산 관련 대출은 억제하지만 다른 자영업자 대출이나 사업자금 대출은 그래도 풀어주는 쪽이니까

◎ 진행자 > 생계나 사업자금은 많이 대출해주고 있죠.

◎ 홍춘욱 > 그래서 신규 차주들이 차지하게 되는 대출 비중이 29%까지 갔다 라는 건 너무 너그럽게 대출해 줬을 수도 있고 과거 신용 수준은 좋았다고 하지만 새로 대출 받으시는 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편하게 말씀드리면 현재는 너무 너무 좋은데 부채의 총량은 늘었지만 질이 나빠졌다고 볼 가능성은 없는데 걱정거리가 하나 있다면 최근 급증한 대출의 대부분이 기존 대출에 만기연장이나 증액이 아니라 안 받았던 분들이 받기 시작했다. 그만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진 것 아닌가.

◎ 진행자 > 그 말씀은 쉽게 말씀드리면 자영업자 분들 너무 장사가 안 되시니까 대출이라도 받아야 생계가 유지된다.

◎ 홍춘욱 > 생계형 대출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외형은 좋고 상반기 3000억 불 넘는 수출할 정도로 너무 경제가 좋은 여건이지만 내수는 멍들고 있다 보니 새로 대출 한 번도 받지 않아도 됐던 분들조차 건전했던 분들조차 대출 받으러 오는 이런 여건이라 돈을 받자마자 연체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체율이 좋은 것 아닌가.

◎ 진행자 > 앞으로 그런데 우려가 된다는 말씀이신데.

◎ 홍춘욱 > 그렇죠. 경기여건이나 금리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 진행자 > 금리에 따라서. 그런데 금리에 따라서란 말씀에 딱 걸리는 게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하반기에 금리인상을 시사했고요. 홍춘욱 대표께서도 아마도 하반기에 될 것 같다 말씀 주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다른 분들은 몰라도 이렇게 생계형 대출을 하신 신규대출 하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께는 상당히 커다란 부담이 생기지 않을까요. 부담이.

◎ 홍춘욱 > 맞습니다. 이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마음은 이해해요. 뭐냐하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경제는 기본적으로 물가 및 금융안정을 목표로 하고 계신데 물가도 불안한 상황인데다 특히 금융안정이란 면에서 부채가 너무 많다는 건 절대 좋은 신호는 아니니까 이 기세를 꺾어야 한다, 이 기세를 좀 진정시켜야 한다는 면에서 2010년 김중수 총재시절 금리인상을 연상시키는 그때 실제로 금리를 2%에서 3.25%까지 인상해서, 많이 올렸죠. 하우스푸어 사태를 가져올 정도로 부동산 시장에 심각한 불황을 한국은행의 금리인상만 영향을 미친 건 아니지만 그런 정책을 했던 과거 전례가 1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분명 부동산 시장이 상반기에만 전국 기준 아파트 가격 10% 급등은 해도 너무 심한 거니까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마음은 이해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영업자들이 돈이 너무 없어서 생계형 자금 대출받으신 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금리가 공격적으로 인상되는 경우에 내수경기가 다시 나빠지면 이거 누가 갚을 것인가 어떻게 갚을 것인가 문제도 생길 수 있죠. 따라서 저희 생각에는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은 단행될 것 같다. 그러나 금리인상의 속도는 완만하게 천천히 점진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짧게 전체적으로 봐선 우리 국가 경제를 위해서 금리인상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해되는데 그런데 취약계층, 자영업자들께는 뭔가 별도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 홍춘욱 > 바로 재정이죠. 저는 우리나라가 재정이 그렇게 나쁜 나라가 아니라고 보는 쪽에 있고요. 왜 그러냐하면 다른 나라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우리보다 더 많이 국가부채가 늘었는데 국가부채에 대한 비교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절대적인 수준 비교가 아니라 상대평가다. 다른 선진국 대비 한국이 상대적으로 건전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만큼 재정 지원을 통해 아까 이야기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문제는 완화하는 만큼 금리인상을 통해 부동산 시장 급등을 억제하는 이런 정책조합도 고려해볼만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 진행자 > <구독, 경제>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춘욱 EAR 리서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춘욱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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