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박자 논란' 이주열-홍남기 의견 조율.."통화완화 조절, 재정확장은 현 기조 유지"

류영상 2021. 7. 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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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7개월만의 단독 회동
두 수장 "재정·통화정책 상호보완이 바람직"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왼쪽)가 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홍남기 경제부총리와의 회동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정부의 재정정책은 당분간 현재의 확장 기조를 유지하되, 통화정책은 완화 정도를 조절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최근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대규모 확장 정책을 펼친데 반해 한은은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공식화 하는 등 '정책 엇박자' 라는 논란에 대해 해명한 셈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조찬을 겸한 단독 회동을 가졌다. 약 2년 7개월 만에 단독 만남으로, 배석자 없이 아침 식사를 겸한 자유로운 환담 형식으로 이뤄졌다. 두 사람이 올해 2월 18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만난 적은 있으나 단독 회동을 갖는 것은 2018년 12월 19일 한은 조찬 회동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한은은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등 유동성 회수 필요성을 연일 언급하고 있는데 반해 기재부는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33조원 규모로 편성하는 등 확장 재정을 추진하면서 '정책적 조화'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이날 만남은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와 관련한 거시정책 대응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재정·통화당국의 수장인 두 사람은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부문별 불균등한 회복과 양극화, 금융불균형 등 리스크가 잠재한 상황에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의 정교한 조화와 역할 분담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재정·통화정책은 경제상황과 역할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돼야 한다는 입장인 셈이다.

이들 수장은 재정정책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2차 추경안 등을 통해 구체화한 바와 같이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성장잠재력과 소비력 훼손을 보완하면서 취약부문까지 경기회복을 체감하도록 당분간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통화정책은 경제상황 개선에 맞춰 완화 정도를 조정해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적 등 부작용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와 함께 오는 7월 9~10일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함께 참석하기로 한 만큼 여러 의제와 관련한 공동 대응에 대해 논의했다.

두 수장은 "글로벌 보건 시스템 강화와 G20 국가간 소통강화, 글로벌 공급망 및 무역시스템 복원이 중요하다"며 "나아가 IMF 등 국제금융기구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위기대응을 위한 재원배분 및 저소득층 채무부담 완화 등도 필요하다"면서 한 목소리로 대응키로 했다.

이어 "국제조세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국제 조세원칙 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조찬 전후 모두발언과 문답 순서 없이 회동이 진행됐다. 이 때문에 회견내용에 대한 공식 발언은 없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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