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평동에 금속활자가?..재개발 사업 못하나

공평15·16지구 재개발현장 문화재 발견
공사 중단..모든 비용은 사업자 부담
용적률 20% 올리고, 내부에 전시관 만들 듯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

한창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 종로구 공평 15·16지구에서 조선 전기 금속활자 1600점이 발견됐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표기법을 따른 가장 오래된 한글 금속활자와 1440년대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보다 앞선 것으로 추정되는 한자 금속활자들이 포함됐다.

공평 15·16지구는 지난 2019년 서울시 도시·건축혁신 시범사업지로 선정되면서 개발이 진행됐다. 도시·건축혁신 사업은 계획수립 전에 시의 가이드라인을 담은 사전공공기획 단계를 거친다. 미리 시의 의견을 반영한 만큼 절차는 간소화되고 사업 속도는 빨라지는 이점이 있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

특히 공평 15·16지구는 시범사업지 중에서도 속도가 가장 빨랐다. 지난해 이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치고 시공사까지 현대엔지니어링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문화재가 대거 발견되면서 사업은 잠정 중단됐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당초 문화재 발견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전 인지가 돼 있었다”면서 “계약 당시 문화재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프로젝트파이닌싱(PF) 기표 이후 10개월 내 착공하되, 문화재 발견시에는 10개월 추가 연기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에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면적이 3만㎡ 이상인 경우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야 한다. 또 규모에 관계없이 과거에 매장문화재가 출토된 지역인 경우 등 지역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표조사가 이뤄진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10년 흥인지문, 돈의문, 숭례문, 숙정문 등 서울 사대문안 지역에 대해 대대적인 문화재 지표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지표조사를 통해 매장문화재의 존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 의해 표본조사(조사대상면적의 2%이내), 또는 시굴조사(조사대상면적의 10%이내),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공평 15·16지구 역시 본격적인 개발에 앞서 지난해 3월부터 발굴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서울 공평동 유적에서 출토된 금속활자 등 유물이 공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실제로 종로구 공평동 일대에 유물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4년 서울시 종로구 공평 1,2,4지구 재개발을 추진하던 중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 문화층이 발견됐다. 그리고 이를 옮겨 놓은 곳이 바로 센트로폴리스 빌딩 지하1층에 위치한 공평도시유적전시관이다. 당시 사업시행자는 지하 1층 전체를 유적 전시관으로 지어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서울시는 빌딩의 용적률을 기존 999%에서 1199%로 상향 조정했다.

매장문화재법에 따르면 공사 중 문화재를 발견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 또 건설 공사 중에 발견된 매장 문화재에 대해 국가에 신고하고 발굴 비용 및 공사 지연에 대한 사업 비용 증가까지 모두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다보니 용적률 상향 등 우회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평 15·16지구 역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금으로서는 제2의 센트로폴리스 모델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공평 15·16지구에 문화재가 발견되면서 설계·건설 변경에 대한 사업자 제안을 한 상태”라면서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서 지구단위계획안도 변경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나 (hjin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