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펀드 아니었다".. 정경심 교수 사모펀드건 무죄 확정

대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사모펀드 의혹과 무관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정 교수. /사진=뉴스1

대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그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앞으로 사모펀드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38)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조씨의 사모펀드 관련 범행에 정 교수는 공모하지 않았다고 본 하급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허위 컨설팅 계약과 관련해 조씨가 정 교수로부터 받은 돈은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에 해당하고 둘이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의혹 관련 공범이 아니라는 의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모펀드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조 전 장관 페이스북 캡처

2심은 조씨가 블루펀드 출자에 관해 거짓 변경 보고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정 교수와의 공모 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허위 컨설팅 계약 관련 혐의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정 교수의 혐의는 크게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나뉜다. 다만 이날 대법원이 정 교수는 사모펀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앞으로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지난달 30일 오후 3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모펀드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 이제 ‘조국 펀드다’, ‘조국의 정치자금용 펀드다’, ‘정경심이 공범이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머니S 주요뉴스]
☞ "엄마 닮아 쭉 뻗은 각선미"… '변정수 딸' 수영복 핏 '환상'
☞ "아슬아슬 누드 옆라인"… 호날두 전 여친, 해변에서 '헉'
☞ 친구 아내 성폭행한 경찰관… 친구가 갖다 바쳐
☞ '역도 여제' 장미란 맞아?… 홀쭉해진 근황 '충격'
☞ "은근 볼륨 있네"… 권은비, 과감한 허리 노출
☞ '배동성 딸' 배수진, 이혼한 이유… "OO 안줘"
☞ 손나은, 극세사 몸매… "바람 불면 날아갈듯"
☞ "골프도 완벽'… 임영웅, 건행샷의 행방은?
☞ 이채영 쿨한 연애관 '주목'… "바람 피워도 돼"
☞ '두산 며느리' 조수애 아들 공개… 박서원 붕어빵?

김동욱 기자 ase846@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