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측, 백운규 전 장관 기소 비판.."정치검찰 무리수"

강청완 기자 2021. 6. 3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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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긴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캠프의 오영훈 대변인은 "이 건은 정부 정책 결정에 대한 수사라는 점에서 처음부터 정치적 수사라는 의심을 샀다"면서 "이번 기소로 합리적 의심은 사실임이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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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긴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캠프의 오영훈 대변인은 "이 건은 정부 정책 결정에 대한 수사라는 점에서 처음부터 정치적 수사라는 의심을 샀다"면서 "이번 기소로 합리적 의심은 사실임이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은 지난 3월 백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바 있다"면서 "'월성 1호기 폐쇄'는 경제성뿐 아니라 국민과 원전의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 대변인은 "그럼에도 검찰은 법원과 시민위원들의 합리적 중론을 독단적으로 깔아뭉갰다"면서 기소독점주의의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수사'의 정치검찰이 더는 법치주의를 훼손하지 말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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