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손실보상법 단독 표결로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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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적용 조항의 포함 여부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던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이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30일)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실보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상하는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논란이 됐던 소급 적용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과거 손실에 대한 피해 지원 형태로 사실상의 소급 효과를 내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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