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靑 인사검증 난맥상.. 김외숙 수석 거취 결정할 때다

정부가 신임 공군참모총장 지명 발표 하루 만에 추가 검증을 위해 임명을 일시 보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국방부는 지난 28일 박인호 공군총장 지명을 알리는 보도자료에서 “29일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뒤 30일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국무회의에 공군총장 임명안이 상정되지 않았고 임명 당일 열릴 예정이던 취임식도 취소됐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어제 청와대가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 박 내정자 임명안을 상정한다고 밝혔지만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박 내정자는 2019∼2020년 공군사관학교 교장 재임기간에 발생한 사관생도 간 성추행 사건과 공사 교수 2명의 현역 소령 교수 감금 의혹에 대한 처리가 미흡했다는 말이 나돌았다. 청와대가 이에 대한 추가 검증 결과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만 두고 볼 일이다. 전임 이성용 총장이 이모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20여일 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 내정자 임명을 놓고 갈팡질팡하는 사이 군 내부에 불거진 혼란은 또 어찌할 텐가.

문재인정부의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불신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 그 중심에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이 있다. 법무법인 부산에서 30년간 문 대통령과 함께 일한 그가 2019년 인사수석이 된 이후 야당 동의 없이 임명 강행한 장관급 인사만 16명에 이른다. 논란이 될 때마다 문 대통령은 “인사 실패라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얼마 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질된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나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김한규 정무비서관도 인사 실패가 아니라고 할 것인가.

노무현정부에서 일한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은 “인사라인이 책임지지 않으면 대통령에게 책임을 다 떠넘긴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잘못됐으면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여당에서조차 인사수석 책임론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최고위원은 “인사수석이 총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대통령이 결단하기 전에 김 수석이 스스로 거취 결정을 해야 한다”며 “중대한 결함이 이미 드러났다”고 했다. 이쯤 되면 청와대 인사라인은 쥐구멍에 들어가는 시늉이라도 해야 할 판이다. 참모가 책임을 회피하면 대통령 책임으로 비화된다. 이제라도 인사수석을 바꾸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