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행정 빼면 역성장한 산업생산 보고도 자화자찬하나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폐업한 한 상가의 문이 자물쇠로 잠겨있다. 뉴스1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0.1% 늘었다. 이 수치만 보면 감소세를 벗어나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할 수 있다. 실상은 다르다. 곳곳이 부진에 멍들었다. 광공업·제조업·서비스업은 ‘반짝’ 증가세가 꺾여 모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두 달 연속 증가하던 설비투자도 3.5% 감소했다. 소매판매액은 1.8% 줄어 10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크게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백신 구매와 접종으로 공공지출 비용이 늘어난 공공행정 부문의 생산뿐이다. 8.1% 늘어 6년 7개월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공공행정 생산을 빼면 지난달 산업생산도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한다.

우려가 다시 쏟아진다. 경제가 근본적으로 성장동력을 잃어 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마저 제기된다. 높은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산업생산은 부진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수년간 수출 증가세를 주도해온 반도체 위기론까지 대두되면서 걱정은 더욱 깊어진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의 자화자찬은 그칠 줄 모른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먼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며 “한국판 뉴딜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서가는 옳은 방향임을 확인했다”고 했다.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 결정을 앞두고 빚낸 돈을 뿌리는 재정 살포 정책을 옹호하는 말이다. 경제가 예상보다 좋아진 것은 사실이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2%로 높여 잡았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전망치는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일 뿐이다. 성장률 반등은 세계적인 추세다.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 평균 성장률이 5.6%, 미국은 6.8%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공공행정 부문이 아니었다면 산업생산이 감소세를 면치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은 경제활력이 근본적으로 되살아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 기업들은 투자선을 해외로 돌린다. 코로나19가 만연한 지난해에도 해외로 빠져나간 직접투자액은 550억달러에 달했다. 반기업 악성 규제와 고비용 구조를 피해 해외로 나가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경제활력을 북돋울 규제·노동 개혁에는 눈을 감은 채 자화자찬만 늘어놓으니, 어찌 성장의 불이 타오르겠는가. 규제로 기업을 옥죄며 경제가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다. 그런 정책으로는 투자도, 일자리도 늘어날 리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