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月 방송수신료 3800원으로 인상 결의

강영운 2021. 6. 3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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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거쳐 국회서 심의
국민 반발 커 쉽지않을듯

KBS가 TV 방송 수신료를 현행 월 2500원에서 3800원으로 올리도록 국회에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30일 KBS 이사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KBS TV 수신료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이사진 11명 중 찬성 9명, 반대 1명, 기권 1명이 나왔다. 이사회에서 확정한 3800원은 1981년부터 유지해온 현재 요금보다 1300원 많고, KBS 경영진이 지난 1월 이사회에 제출한 액수 3840원보다는 40원 줄어든 액수다. 양승동 KBS 사장은 이사회에서 "중요한 의결을 많이 해오셨는데 오늘 안건은 특히 KBS 미래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주 초 KBS로부터 인상안이 오면 60일 안에 의견서를 추가해 국회에 제출한다. 이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한 뒤 전체회의 의결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실제로 수신료 인상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 정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데다, 국민에게 수신료는 세금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올리는 것이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부담스럽게 느끼기 때문이다.

인상안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이원욱 국회 과방위원장은 바로 우려 입장을 냈다. 이 위원장은 "KBS는 수신료 인상 추진을 여기에서 멈춰야 한다"며 "조정안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결국 인상안이다. 국민적 감정과 동떨어진 모습"이라고 밝혔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이 반대하는 수신료 인상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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