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새겨보는 유엔과의 약속

[왜냐면] 함상욱ㅣ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한국의 도움으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전기기술을 배워 전문가가 되었고, 가족을 부양할 능력도 생겼습니다.” 필자가 대표로 근무했던 한국의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이 운영한 직업훈련원 졸업생의 인터뷰 내용이다. 아프간의 엠아이티(MIT)라고 불릴 정도로 명성이 높았던 이 직업훈련원을 통해 400명이 넘는 아프간 젊은이들이 사회에 진출했다. 아프간 지방재건팀은 직업훈련원 외에도 한국 병원 운영, 학교·보건소 건립, 농업 지원 등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재건 사업도 함께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공적개발원조(ODA·오디에이)를 통해 많은 이들이 스스로 일어나고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우리도 한국전쟁 뒤에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1950년대 유엔한국재건단 등 여러 기관이 전후 복구 과정에서 다양한 경제·사회적 지원을 해주었다. 그리고 우리는 1991년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그동안 유엔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만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유엔에 가입한 1991년 우리의 개발경험을 토대로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설립하였다. 그 뒤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규모를 계속 늘려왔고, 올해 우리나라의 오디에이 규모는 3조7천억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한 국가의 경제 규모에 비해 해외원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오디에이 비율은 2020년 0.1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평균인 0.32%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좀 더 높이고자 2030년까지 총 오디에이 규모의 2배 이상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유엔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매년 이 목표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유엔 고위급정치포럼(HLPF)에서 우리의 정책과 지원 현황을 공유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2019년부터 ‘열린 SDGs 포럼’을 개최하여 시민사회와 국내외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현황을 공유해오는 등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세계는코로나19, 기후변화, 지역분쟁 등 복합적인 도전들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코로나19 대응을 돕기 위한 ‘다 함께 안전한 세상을 위한 개발협력구상’(Building TRUST)을 통해 총 1억6천만달러 이상을 무상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그린뉴딜 오디에이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기후변화 완화 및 녹색전환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역분쟁의 근본원인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 개발, 평화 활동 간 연계도 강화해나가고 있다.

올해로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한 지 30년이 된다. 많은 도움을 받았던 우리로서는 국제사회의 여러 도전을 극복해나가는 과정에 동참해나가면서, 유엔과의 약속을 계속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