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공산당, 막대한 국가부채에 발목 잡힐까

[파이낸셜뉴스]

이번주 창건 100주년을 맞는 중국 공산당이 맞닥뜨린 최대 경제 난제가 지난 10년간 급속하게 증가한 부채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미 중국 정부가 막대한 부채 확대를 경제적 안정성을 해칠 요인으로 규정한 상태이고, 최근 수년간 '부채를 기반으로 한 성장'에 제동을 거는 등 위험성을 낮추려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위험 수준을 치닫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심각한 경기 둔화에 맞서 부채 확대 고삐를 푼 상태여서 위험성은 높아지고 있다.

덕분에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사상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CNBC는 6월 29일(이하 현지시간) 중국 공산당이 지난 10년간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로 인해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부채가 급격히 증가한 계기는 2007~2008년 세계금융위기였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를 덮치면서 심각한 경기침체가 몰아닥치자 중국 당국은 은행 대출을 토대로 막대한 경기부양책을 실시했다.

이후 규제로 수년간 부채 수준은 안정을 찾았지만 지난해 팬데믹이 다시 흐름을 역전시켰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3·4분기 중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GDP 대비 290%에 육박해 사상최고를 기록했다.

물론 중국만 그런 것은 아니다.

각국이 팬데믹 충격 완화를 위해 사상유례없는 대규모 재정부양책을 동원함에 따라 미국, 일본, 유럽 각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 역시 급격히 뛰었다.

그러나 문제는 부채 구성 비율이다.

정부 부채 비중이 높은 미국, 일본 등과 달리 중국의 부채 비율은 민간 부문에 집중돼 있다.

BIS에 따르면 대기업 부채 비율이 GDP 대비 160%를 웃돈다.

중국도 대응에 나서 기업들의 대출 규제 고삐를 다시 죄고 있다.

바클레이스는 올해 중국의 신용 증가율이 10~10.5%를 기록해 지난해 13.3%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업들이 빚을 끌어다 성장한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사실 성공적이었다.

중국은 명목지표 기준으로 2010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됐다. 이후 일본과 격차를 넓히면서 미국을 제외하면 세계 최대 경제국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이제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삼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지난해 11월 2035년까지 중국 GDP 규모와 개인소득을 지금의 2배로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시주석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이란 비관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중국 경제 성장의 동력이었던 기업대출을 당국이 옥죄고 있어 예전 같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은 수출에서 국내 내수시장으로 성장의 무게중심을 이동하려 하고 있지만 크게 성과는 없다.

다만 중국이 성장 궤도에서 탈선하지만 않는다면 비록 더디기는 해도 중국이 지금처럼 부채를 억제하면서 서서히 성장세를 지속해 언젠가는 미국을 따라잡고 세계 최대 경제국이 될 것이란 예상도 있다.

부채가 중국 경제에 어떤 충격파를 줄지, 당국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중국의 미래를 좌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