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자치경찰 공식 출범.."준비 부족 우려"

[KBS 강릉] [앵커]

자치경찰제가 다음 달(7월) 1일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됩니다.

강원도는 이에 앞서, 자치경찰 공식 출범을 오늘(29일) 선언했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치경찰의 날로 선포합니다."]

강원도 자치경찰제의 시작을 알리는 종이비행기가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구호는 '안전한 오늘, 행복한 내일'입니다.

3개월간의 시범운영 끝에, 다음 달이면 국가 권력이었던 경찰권이 지역으로 일부 넘어옵니다.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애정과 비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들이 맞춤형 치안시책을 설정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과 위기 아동 관리 등이 최우선 과제로 꼽힙니다.

[김은주/강원도녹색어머니연합회장 : "학교 밖의 안전도 살펴보시고, 골목골목 아이들이 위험한 공간이 정말 많거든요."]

하지만, '불완전한 출발'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법과 시행령, 조례 등 큰 틀의 운영규정만 있을 뿐, 세부 규정은 없는 게 더 많습니다.

당장,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와 감사 예규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경찰에 예산을 줄 근거도 없습니다.

이밖에, 총기 관리 등 일부 업무는 국가경찰의 업무지만, 자치경찰이 담당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생 최일선에 있는 국가경찰인 지구대나 파출소 직원과 자치경찰과의 사무 분장도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최두영/강원경찰청 직장협의회장 : "지자체 업무까지 현장경찰관들이 떠맡게 되는 거 아닌가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요. 이런 업무 범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이 선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밖에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의 다양화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도 앞으로의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고명기

이청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