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와 81%가 다르냐" 이재명, 선별지원에 반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9일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자, 여권에서 “차별이자 배제다” “81%와 80%가 다르냐” 등 반발이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만 골라서 지원하는 게 복지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상위 소득자를 일부 배제하면 80%, 81%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상위 소득자들이 재원을 다 납부하는 고액 납세자들이기 때문에 선별과 보편의 문제가 아니라 배제, 차별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재난지원금이 가족 단위로 지급되는데, 이럴 경우 가족 구성원 간 갈등을 유발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이광재 의원도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가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했다. 이 의원은 “시점으로 보면 코로나가 끝날 무렵 재난지원금이 아닌 도약지원금으로 이름이 바뀔 즈음에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한 중진 의원은 “어차피 코로나로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금인데 복잡하게 소득 기준으로 선별 지급하면서 논란의 소지만 생기게 됐다”고 했다.

그러나 당정에서 ‘선별 지원'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보편 지원으로 선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수정된 내용으로 할 여지는 있다”고 했다. 또 “소득 상위 20%는 신용카드 캐시백, 상생소비 지원금으로 보존하겠다”고 했다. 당내에선 “사실상 전 국민 지급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