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아내·본인까지 수사·재판 7건..윤석열, 이젠 "검증의 시간"

손현수 2021. 6. 29.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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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선]아내는 뇌물성 협찬·주가조작 의혹
장모는 사문서 위조·부정수급 혐의
수뢰 혐의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 변호사 소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열린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대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엑스(X)파일’에 관해 “출처 불명의 아무 근거 없는 마타도어(흑색선전)를 유통하면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선출직 공직자로 나서는 사람은 능력과 도덕성에 대해 무제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런 검증은 합당한 근거와 팩트에 기초해 이뤄지는 것이 맞다”고 했다.
그러나 대선 출마 선언은 본격 검증의 시간도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엑스파일’이 아니더라도 이제 자신과 가족, 측근을 두고 제기된 다양한 의혹에 관해 직접 설명해야 한다.

■ 수사·재판…‘넘어야 할 산’ 여럿

첫번째로 넘어야 할 관문은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이다. 윤 전 총장은 장모 최아무개씨 사건 등과 관련해 “법 집행은 국민이 납득하게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법 적용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하지만 수사·재판 결과는 ‘정치 초행길’ 자체를 요동치게 만들 수도 있다.

윤 전 총장 본인 및 가족·측근 관련 사건은 모두 7건이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각각 3건과 2건이고, 법원에서도 장모 최씨의 재판 2건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윤 전 총장의 아내 김건희씨와 측근이 연루된 의혹 3건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건들로, 윤 전 총장은 현직일 때 이 사건들 지휘에서 배제됐다. 김오수 현 검찰총장도 보고를 받지 않고,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 지휘를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정용환)가 맡은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관련 의혹은 김씨가 대표인 이곳의 대기업 협찬사가 2019년 6월 윤 전 총장의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뒤 4곳에서 16곳으로 급증한 배경에 관한 것이다. 윤 전 총장을 의식한 ‘보험용’이나 뇌물성 협찬이 아니냐는 의심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업체 사무실과 협찬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수사팀은 이후 기업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협찬 기업에 거래 내역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2010~2011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조작 과정에 김씨가 돈을 댔다는 의혹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2013년 경찰이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사건을 종결했지만, 지난해 2월 <뉴스타파>가 경찰 내사보고서 등을 입수해 보도하면서 사건이 재점화됐다.

윤 전 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 서정민)가 들여다보고 있다. 윤 전 서장은 2013년 수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도피했다가 타이에서 체포돼 송환됐다. 하지만 검찰은 2015년 “금품수수는 인정되지만 대가성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윤 전 서장과도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윤 전 총장은 그에게 변호인을 소개하고 무혐의 처분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외 도피자가 강제 송환 뒤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라, 검찰 안팎에서는 ‘가족 사건보다 윤 전 서장 사건이 더 파괴력이 있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윤 전 총장 본인을 둘러싼 의혹도 수사 결과에 따라 변수가 될 수 있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의 ‘옵티머스 부실 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관련 수사 방해 의혹’ 등 시민단체 고발 사건의 수사를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9년, 옵티머스자산운용 경영진 수사의뢰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 지난해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에게 수사권을 주지 않아 한 전 총리 수사팀의 문제에 대한 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다.

또다른 ‘약한 고리’는 장모 최씨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350억여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2006년 경기 양평군 아파트 분양 사업 과정에서 사들인 농지를 자식들에게 헐값에 되팔아 농지법 위반과 편법증여 의혹도 사고 있다. 또 요양병원을 설립해 요양급여 22억9천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최씨는 부인하지만, 검찰은 “병원 운영에 관여한 것이 명백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7월2일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 병역면제, 보수언론 사주 회동도 논란 가능성

병역 면제 문제도 다시 검증대에 오를 수 있다. 윤 전 총장은 1982년 신체검사에서 좌우 시력 각각 0.8, 0.1로 부동시 판정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았다. 인사청문회 때 야당이 고교 생활기록부와 공직자 임용 건강검진 시력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윤 전 총장은 응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7~2019년 조선일보·중앙일보 사주와 ‘비밀 회동’을 한 점도 논란거리다. 그가 조선일보 사주를 만났을 시기에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방정오 티브이조선 전 대표 횡령·배임 의혹 고발 사건, 고 장자연씨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2018년 중앙일보 홍석현 사주를 만났을 때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검찰에 고발한 날과 겹친다. 홍 회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외삼촌이다. 이를 두고 사건 관계인과의 사적 접촉을 금하는 검사윤리강령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손현수 옥기원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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