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대격돌..동결 VS 23.9%↑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 모습.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노사간 줄다리기가 본격화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과 동일한 시간당 8720원을 제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을 요구한 것이다.

반면 근로자위원들이 제출한 최초 요구안은 1만80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2080원(23.9%) 높은 금액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지난 24일 제5차 전원회의 직전 기자회견을 열어 최초 요구안을 공개한 바 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도 격차가 큰 만큼 심의에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용자위원들은 “국내 최저임금은 적정 수준의 상한선인 중위 임금의 60%를 초과했으며 G7(주요 7개국)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며 동결해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이 여전히 취약한 상황도 동결이 불가피한 이유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반면 근로자위원들은 논평에서 올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 등을 놓고 봤을 때 “(최저임금) 동결은 사실상 삭감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 제출에 앞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이 안건은 출석 위원(27명)의 과반수인 15명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도 기존 방식대로 전 업종에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게 됐다.

앞서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한편 노사간 이견이 좁혀질 줄 모르며 최저임금위는 다음 달 6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심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도 법정 시한(이달 말)을 넘기게 됐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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