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plurge continues (KOR)

2021. 6. 2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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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돈 뿌리기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어제(29일) 소득 하위 80%에게 1인당 25만~30만원씩의 코로나19 위로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빚(국채 발행)을 더 내지 않고 올해 들어 더 걷힌 세금 33조원을 활용한다는 이유로 역대 최대 규모 추경 편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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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uling front has given in to the temptation to spend money once again. On Tuesday, the government and ruling Democratic Party (DP) agreed to..

The ruling front has given in to the temptation to spend money once again. On Tuesday, the government and ruling Democratic Party (DP) agreed to hand out 250,000 won ($221) to 300,000 won in disaster relief grants to each citizen in the lower 80 percent income brackets. They will draw up an a 33-trillion-won supplementary budget, which will be the second largest in history.

The government considered the idea of selectively giving cash to people in the lower 70 percent income brackets, but accepted the DP’s proposal for a handout to the lower 80 percent. Under the guidelines, a family of four whose combined annual income exceeds 100 million won can receive the money. The DP is not worried about the largest-ever supplementary budget as the government can finance it with tax payments it has collected already this year. But many fiscal experts are raising concerns about the spending spree.

First of all, the timing is not good. The economy already shows signs of recovery as seen in the government’s readjustment of its growth target for this year to 4.2 percent from the 3 percent range. Excessive liquidity could push the economy to hard and raise the risk of inflation. After the consumer price index rose by 2.6 percentage points last month — more than the Bank of Korea (BOK)’s target of 2 percentage points — interest rates are likely to go up.

Releasing massive liquidity into the market will help prices and interest rates ascend. That’s why the central bank made it official that it will raise its benchmark rate within this year. The critical mismatch in which the government wants to spend more money than ever before while the BOK tries to reduce high levels of debt through rate hikes is a worry.

Another problem lies with the government’s misguided priority on spending. Announcing the second round of emergency grants earlier this month, DP floor leader Yun Ho-jung said the government is only returning its fiscal surplus to the people. But experts don’t think so. They advise the government use surplus tax revenues to repay the snowballing fiscal deficit. Due to the risky splurge since the pandemic, the government will soon confront a gargantuan national debt amounting to 1,000 trillion won. It must spend any tax revenue surplus paying back the debt

If the government releases such liquidity to the market, it will end up exacerbating wealth polarization too. Some also wonder at the 80 percent income brackets decision. It can stoke social conflict if the government cannot present feasible explanations.

빚 갚을 돈으로 또 선심성 퍼주기

끝내 돈 뿌리기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어제(29일) 소득 하위 80%에게 1인당 25만~30만원씩의 코로나19 위로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사상 두 번째로 큰 추경예산이다.

정부는 당초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여당과 달리 소득 하위 70% 선별 지급을 검토해 왔지만 결국 80% 선에서 타협했다. 이 기준대로라면 연 소득 1억원이 넘는 4인 가구도 지원금을 받게 된다. 민주당은 빚(국채 발행)을 더 내지 않고 올해 들어 더 걷힌 세금 33조원을 활용한다는 이유로 역대 최대 규모 추경 편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적잖은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무엇보다 시기가 좋지 않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3%대에서 4.2%로 대폭 상향 조정할 만큼 경기가 회복 추세를 보이는 데다 시중에 돈이 넘쳐 흐르면서 지금 우리 경제는 인플레이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2.6%)이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연 2%)를 훌쩍 뛰어넘으면서 시장금리도 덩달아 상승 추세다.

이런 와중에 수십조원의 거액을 풀었다가는 물가 인상과 시장금리 상승 속도를 더 빠르게 할 수도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연내 금리 인상을 공식화한 것도 이런 배경이다.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늘고 자산 거품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한은은 돈줄을 조여 부채 축소에 나섰는데 정부는 거꾸로 막대한 추경 편성으로 돈을 풀겠다니 정책 혼선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도 논란거리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달 초 재난지원금용 추경을 공식화하면서 "더 걷힌 재정 여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재정운용 원칙을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근시안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국가재정법상 초과 세수는 국가채무 상환에 먼저 쓰게 돼 있다. 코로나 이후 정부 지출 규모가 커지면서 올해 적자만 100조원에 근접하는 등 나랏빚 1000조원 돌파가 눈앞이다. 올해 세금이 당초 예상보다 33조원 더 들어온다고 해도 여전히 70조원 가까운 막대한 빚이 남아있는 만큼 초과 세수는 빚 갚는 데 우선 쓰여야 한다. 그런데 이를 재난지원금으로 시중에 풀어버리면 재정 건전성 개선은 없이 자산 양극화 같은 부작용만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지급 대상 80%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아주 적은 소득 차이로 대상자가 엇갈리거나 소득이 그대로 노출되는 봉급생활자(건보 직장가입자)가 더 손해를 볼 경우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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