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6차 전원회의] 한국 초고속 인상률에도.. 노동생산성 해마다 떨어져

OECD 국가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추정(2020), <자료= OECD, Eurostat, 국가별 정부 홈페이지 등.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노사가 매년 '최저임금'을 두고 소모적 갈등양상을 지속하는 배경에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까지 치솟은 인상률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연 평균 8.8% 인상했고,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2.3%)의 3.8배, 명목임금상승률(4.5%)의 2.0배에 이른다.

특히 2018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3년 간의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무려 32.8%로 G7(주요 7개국) 가운데 인상률이 가장 높은 캐나다(22.8%)보다도 약 1.4배가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일본은 9.5% 올랐고, 미국은 동결이었다.

그 결과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약 180만원(209시간 기준)으로, 전체의 60%에 해당하는 비혼 단신근로자의 평균 생계비(약 185만원)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근로자 임금과 비교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도 중위임금의 60%를 초과(62.4%)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총 측은 주장했다.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9개국 중 6위에 해당하고 G7 국가 평균(48.6%)도 상회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으로 우리나라보다 중위임금 비율이 높은 나라는 콜롬비아(90.8%)와 터키(73.9%), 칠레(70.3%), 뉴질랜드(68.8%), 포르투갈(63.2%) 뿐이다. 이들 국가는 농업이 주력 생산품목으로, 상공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와는 산업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

유럽연합 노동조합총연맹(ETUC)은 지난 2012년 최저임금의 주요 기준으로 중위임금의 60%를 제시한 바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도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에 대한 명시적 기준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대략 중위임금 대비 45~60% 수준을 적정임금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이미 이 같은 기준을 뛰어넘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노동생산성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경총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최저임금은 53.9% 인상됐지만, 1인당 노동생산성은 같은 기간 단 1.7% 증가에 그쳤다.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 대부분이 종사하는 서비스업에서 같은 기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인당 0.8%에 불과하다.

재계에서는 이미 세계 어느 주요국가보다 임금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부담까지 가중될 경우, 일자리 해외 유출만 가속화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임금정보브리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의 500인 이상 기업 기준 월 평균 임금은 6097달러로 일본(4104달러), 미국(5031달러), 프랑스(5371달러)와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그 결과는 일자리 유출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 통계를 바탕으로 직간접 일자리 유발효과를 추정한 결과, 지난해에만 제조업 일자리가 7만2000개 가량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분석됐다.

이미 각종 노동규제로 기업들이 경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부담까지 가중될 경우 일자리 해외 유출은 더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프레이저 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자유도 순위(2020년)는 조사대상 162개국 중 145위로, 파키스탄(137위)보다도 낮아 노동규제가 매우 엄격한 수준이다.

한경연은 "노동시장 경직성은 기업이 경영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어 성장을 저해하고 투자와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