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윤석열 출마 선언, 이제 정책으로 승부할 때다

소주성 등 단순비판 넘어
자기만의 색깔 보여주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와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저 윤석열,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절실함으로 나섰다"고 말했다/사진=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저 윤석열,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절실함으로 나섰다"고 말했다. 4200자 분량의 '정치 참여 선언문'은 통렬한 언어로 가득 찼다. "정권과 이해관계로 얽힌 소수의 이권 카르텔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마비된 먹이사슬을 구축하고 있다" "이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하여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한다"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요 전제"라는 대목 등이 그렇다. 지난 3월 사퇴 후 잠행하던 윤 전 총장이 현 정권과 정면승부를 택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윤 전 총장이 경제를 보는 시각이다. 그는 문 정부 정책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경제상식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시장과 싸우는 주택정책, 세계 일류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 매표에 가까운 포퓰리즘 정책, 폭등하는 집값, 청년세대에 빚을 떠안긴 정부 부채 등을 조목조목 짚었다.

전체적으로 윤석열표 경제정책은 자유와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제는 전쟁도 총이 아니라 반도체 칩으로 싸운다"면서 "청년들이 마음껏 뛰는 역동적인 나라,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혁신의 나라"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자유는 정부의 권력 한계를 그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큰 정부와 시장개입을 옹호하는 문 정부의 경제철학과 대비된다.

향후 과제는 윤 전 총장이 이 같은 비전을 어떻게 구체적 정책으로 뒷받침할 것이냐다. 비판은 쉽다. 소주성, 집값, 국채에 의존하는 포퓰리즘 정책이 잘못이라는 걸 대부분 유권자가 안다. 4·7 재보선 결과가 증거다. 그러나 비판을 넘어, 자기 정책을 세우고 유권자를 설득하는 과정은 또 다른 문제다.

예를 들어 윤 전 총장은 "청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려면 노동개혁이 필수다. 대기업·공기업 정규직 노조가 장악한 좋은 일자리를 청년층에 개방하려면 노조와 한판 승부를 치를 각오를 해야 한다. 민주화 이후 역대 어느 정부도 이를 성사시키지 못했다. 한술 더 떠 문 정부는 아예 노조와 한배를 탔다. 강성노조야말로 '정권과 이해관계로 얽힌 소수의 이권 카르텔' 중 핵심이다. 지지율 1위 윤 전 총장은 내년 대선의 '대장주'로 꼽힌다. 그만큼 책임이 크다. 단순 비판을 넘어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능력을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