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포럼] 덧셈 없는 한국과 인도의 철강외교

인도는 1973년부터 한국의 포스코에 수출관세를 10% 인하해 철광석을 수출해 왔다. 2020~2021년 철강 수입에 있어 한국은 인도의 가장 큰 수입국이었다. 그러나 인도는 2년마다 연장하는 철광석 수출계약(LTA)을 이번에 갱신하지 않았다. 1963년부터 같은 혜택을 받은 일본도 미갱신 대상이었다. 인도는 60년 동안 한국과도 광업, 물류 및 관련분야의 고용증가와 안정적인 경제 생태계를 희망했었는데 이 차이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LTA 미갱신 사유로는 인도 국내기업에 철광석이 부족한 원인도 있지만 한국 제철소 투자계획의 불확실성도 한몫을 했다.

최근 인도 모디 정부는 정책 우선순위를 "Make in India"(메이크 인 인디아)에서 "Atma Nirvar"('아트마 니르바르' 혹은 자립성)로 전환한 것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인도는 자국 철강산업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철광석 수출품에 30%의 수출관세를 부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1월부터 4개월 동안 인도 철광석 수출은 66%가 증가, 2242만t을 기록했다. 그중 약 90%가 중국으로 수출됐다.

모든 계약에는 만료일이 있지만 2년마다 갱신돼 왔던 이 특별계약의 긴 수명에는 숨은 이야기가 있다. 아시아 국가들이 식민지 지배자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더 나은 상호이해 환경을 만들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었다.

역사적으로 인도는 기원전 1600년대부터 금속을 제조하고 사용했지만 현대식 철강산업은 타타그룹 내의 타타 아이언 앤드 스틸(TISCO)이 탄생한 19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철광석이 풍부한 인도는 1947년 독립 후부터 경제발전을 위해 철강산업 유치에 많이 노력해왔다. 21세기에 와서는 유럽으로 철강산업을 확장해 2006년 인도의 미탈스틸이 네덜란드의 아르셀로를 343억달러에 인수, 세계 최대 철강 제조업체인 아르셀로 미탈이 세계 생산량의 10%를 차지하게 됐다.

인도는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철강 생산국이지만 그 격차는 여전히 크다. 현재 인도의 철강정책은 2030~2031년 연간 3억t의 철강 생산을 목표로 하고 1인당 철강 소비량을 160㎏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제성장 모델을 볼 때 인도의 경제성장은 공격적으로 달리는 '호랑이'가 아닌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걸어가는 '코끼리'로 표현한다. 이는 젊은 인구와 경제적 발전 가능성이 높은 인도의 기업환경, 가치, 시장 규모 그리고 스타트업 시장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런 인도의 경제적 잠재력은 한국의 신남방정책이 잘 알려주듯이 한국 내에서도 잘 인지되고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 두 국가가 양자 간 협력관계와 가치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이 두 나라가 직면한 과제다. 물론 철광석 수출 관련 LTA 미갱신은 이 맥락에 있어서 큰 실점은 아니다.

하지만 단순히 경제적 수치를 넘어 외교적 아쉬움은 남는다. 위태로운 세계정세와 팬데믹 시대에 이 두 국가가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경제, 외교, 안보, 과학, 기술, 문화, 교육 등 다방면에서 활발히 교류하는 것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이 필수적이다.

도전이 많은 시기에 양국 교류에 있어 '뺄셈'을 초래하는 것보다 건설적인 '덧셈'을 지속하는 것이 글로벌 개방형 혁신기반 구축에 있어 미래지향적인 한 걸음이 되는 것 아닐까.

로이 알록 꾸마르 부산외국어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