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실과 동떨어진 박용진 의원의 '감세론' 공약

[2022 대선]

대선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경제 공약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의원이 법인세·소득세 감세를 주요 공약으로 들고나왔다. 박 의원은 27일 기자회견에서 “법인세·소득세 동시 감세는 대한민국의 성장과 미래를 위한 작은 투자가 될 것”이라며 감세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러나 논리에 비약이 많은 ‘감세 만능론’의 재판일 뿐, 새로움은 보이지 않는다.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이 주창한 철 지난 감세론을 민주당 대선 주자의 입을 통해 다시 듣게 되니 놀란 사람이 많았을 것 같다.

박 의원은 “법인세 감세의 효과를 투자 확대, 고용 확대, 배당 확대와 임금 상승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럴듯한 이야기인데, 현실에선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국내외에서 확인됐다. 법인세 감면은 기업의 순이익을 늘려 주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그러나 투자 확대로는 그다지 이어지지 못하고, 세수만 줄인다. 국제사회도 각 국이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낮추는 것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최근 주요 7개국(G7)은 글로벌 법인세 하한선을 15%로 정한 ‘최저법인세율’에 합의했다.

박 의원은 또 “소득세 감세를 통해 열심히 일해서 버는 사람이 더 많은 보상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자 가운데 40%는 소득세를 이미 면제받고 있다. 소득세를 추가 감면하면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집중적으로 돌아간다.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 세수의 비율도 주요 7개국 평균의 절반이 안 된다. 지금은 감세가 아니라 ‘보편 납세’와 세금 감면 축소 쪽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상황이다.

박 의원은 앞서 5월9일 내놓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문’에서는 감세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 뒤 민주당에서는 아무도 주장하지 않는 감세론을 내세워 정책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기업의 주주들과 고소득 근로자들은 반길 정책이다. 하지만 나라 살림 운영의 우선 과제가 무엇인지 따져봤는지 의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재정 지출을 큰 폭으로 늘렸다. 국가채무 비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복지를 확대하려면 합리적인 증세를 적극 고려해야 할 형편이다. 감세는 한참 빗나간 주장이다.

※박 의원 출마선언일은 ‘6월7일’이 아닌 5월9일이기에 바로잡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