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한다..경영계 요구안 '관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도 업종별 차등 적용이 이뤄지지 않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이 표결 결과 부결됐다고 밝혔다.
차등 적용을 두고 경영계는 코로나 19 사태를 감안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대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을 공개할지가 관심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영계 요구안 제시하면 본격 심의
내년도 최저임금도 업종별 차등 적용이 이뤄지지 않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이 표결 결과 부결됐다고 밝혔다. 차등 적용을 두고 경영계는 코로나 19 사태를 감안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대해왔다. 안건 투표 결과 반대가 15표로, 찬성 11표, 기권 1표를 앞섰다.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첫 해인 1988년만 한시적으로 적용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을 공개할지가 관심이다. 앞선 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 보다 23.9% 오른 1만800원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노사의 요구안이 최임위에 공식적으로 제출되면, 최저임금위는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2018년(적용 연도 기준) 16.4%, 2019년 10.9% 인상됐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속도 조절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지난해 2.9%,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가 인상됐다. 경영계는 2020년과 2021년 각각 -4.2%, -2.1% 인하를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경영계는 동결을 내년 요구안으로 제시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최저임금 심의는 8월5일 고시를 감안해 내달 중순까지 마쳐야 한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문] 윤석열 대선출마 선언…'이 정권, 그대로 두고볼 수 없다'
- 80% 재난지원금, 우리 집은 받을 수 있나
- 운전석 女수강생 수년간 도촬한 30대…휴대폰엔 미성년 촬영물도
- '나랏말싸미' 인사동 땅 속에서 세종의 보물 무더기로 나왔다
- '기성용 측 변호사가 무릎 꿇고 57차례 용서 구해…모종의 거래'
- 이재영·다영 자매, 피해자들 명예훼손 고소 반격…피해자 '목에 칼 대'
- 실종 김휘성 군, 분당 야산서 숨진 채 발견…'극단 선택 추정'
- 남고생들 옷 입는 중인데…불쑥 문열고 들어간 女사감
- '아내는 가정 돌봤으면…' 박서준 7년전 인터뷰 '뒷북논란'
- 北 장사정포 위협 코앞인데...12년 후에나 '한국형 아이언돔' 확보하겠다는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