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자리 막아 놓고 구직수당·용돈 뿌린다는 본말전도

정부가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2030 청년들에 대한 현금 지원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은 취업 경험과 무관하게 가구당 재산 4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또,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월 10만 원을 3년간 지원하고, 적금 기간에 따라 2∼4% 금리를 더 얹어 주는 금리 우대 등을 시행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관건인 고용 절벽에 대해선 무대책이다. 특별고용장려금을 확대해 인공지능·체육·공연 등의 분야에서 최대 13만 개의 세금 일자리를 만든다는 판에 박힌 내용을 반복할 뿐이다. 청년이 절실하게 원하는 일자리는 만들지 않고 고용수당이나 용돈을 주겠다는 식으로, 어이없는 본말전도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30대 기업 인사 책임자 간담회에서 “수시채용 중심의 트렌드 변화에 따라 청년들이 취업 규모가 줄어들고 근무 경력이 없으면 취업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정기 공개채용 확대를 주문했다. 기업들은 황당하다. 문재인 정부가 4년 내내 반기업·친노동 정책으로 청년 일자리를 틀어막아 놓고는 더 뽑으라고 기업만 닦달한다. 이미 최저임금 급증·주 52시간 근무제 전면 확대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에 따른 개정 노조법 등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노조는 일자리를 내놓지 않으려고 정년 추가 연장까지 요구한다.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조차 신규 채용에 엄두를 못 낸다. 여기에 학력·나이까지 알 수 없는 블라인드 채용을 강요하는 탓에 그나마 필요 인력을 경력직 수시 채용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쓸 돈이 부족한데, 문 정부는 저축하면 용돈을 준다고 엉뚱한 소리나 한다. 일자리를 못 만드니 공짜 돈이나 받고 살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세금 일자리가 아니라 기업 일자리다. 문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려면 친노동 정책 기조부터 친시장·친기업으로 확 바꿔야 한다. 대대적 규제 완화, 노사관계 선진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기업 하기 좋은 환경부터 만드는 게 최우선이다. 더는 청년들을 우롱하지 말라.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