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백운규 背任 기소 막은 김오수, 대놓고 정권 방탄 나서나

친정권 성향의 김오수 검찰총장이 임명된 이후 ‘권력 범죄’ 뭉개기가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수사부터 그렇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한 대전지검은 검찰 인사 발표 전날이던 24일 10여 명의 부장단 회의에서,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는 데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특히, 백 전 장관과 정 사장에겐 업무상 배임(背任) 혐의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일은 두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하나는, 권력에 기댄 검사들이 발호해도 대다수 검사들은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입장을 견지하려 노력한다는 사실이다. 정권의 검찰 길들이기가 그리 쉽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다른 하나는, 배임죄 적용의 타당성에 대다수 검사가 동의한다는 점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책임론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러니 정권 측의 적극 대응이 예상된다.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부장단 의견을 지난 28일 김 총장에게 대면 보고했지만, 김 총장의 반대로 관철하지 못했다. 노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고, 배임 혐의는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사실상 기소를 막는 행태다. 원전 수사팀은 오는 2일 발령지로 흩어져 사실상 해체되고, 박 장관 인사에 따른 새 수사팀이 적극적 의지를 보일 개연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월성 1호기는 개·보수를 거쳐 2022년 11월까지 수명이 연장됐지만, 2018년 4월 2일 문 대통령이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고 참모에게 말한 이후 조기 폐쇄가 시작됐다. 한전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 지분 40%를 보유한 민간 주주들이 막대한 손해를 본 만큼 배임 가능성이 크다. 한편,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도 대검에 4번이나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기소를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다. 이처럼 대놓고 정권 방탄 행태를 보이는 데 대한 책임을 묻는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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