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번엔 靑 정무비서관 부동산 구설..김외숙 당장 바꾸라

대통령에게 공무원 임면권이 있다고 해서 맘대로 해선 안 된다. 청와대 비서진도 마찬가지다. 세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주권자이자 고용자인 국민의 적재적소 명령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는 이미 이런 원칙에서 크게 일탈했다. 최근에도 인사 실패가 쏟아지면서 이제는 여당에서조차 이해하기 힘들다는 주장이 나온다.

요지경 인사의 결정판 같았던 김기표·박성민 파문이 여전한데 지난 21일 임명된 김한규 정무비서관도 투기 구설에 휩싸였다. 2016년 장모에게 증여받은 경기도 양평군 밭을 경작하지 않고 방치해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벌인다며 공무원 전수조사 등 소동을 벌이면서도 정작 청와대에선 느슨했다. 같은 날 임명된 박성민 청년비서관은 대학생 신분이어서 불공정한 ‘로또 특채’ 논란을 일으켰다. 물러난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 혐의는 당장 수사해야 할 정도로 엄중하다. 초보적 검증만 제대로 했더라도 걸러낼 수 있었을 것이다.

올 들어서도 ‘여자 조국’ 비판을 받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인사 참사가 수두룩하다. 문 대통령이 최소한의 야당 동의도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만 31명으로,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권을 합친 수보다 많다. 핵심에 김 수석이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게 거짓이 아니라면 당장 국민에게 사과하고, 김 수석부터 내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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