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25세 청와대 1급'과 反청년 정책 비극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학 명예교수

생애 첫 직장을 제대로 잡지 못한 청년의 좌절과 분노가 포도처럼 영근다. 취업하기 어려울 만큼 많아진 연령 때문에 초조하기 짝이 없는데, ‘25세 청와대 1급 비서관’ 뉴스 토픽이 염장을 지른다. 신규 일자리를 거덜 낼 게 분명한 기득권 노조의 정년 연장 요구도 기가 막힌다. 청년 일자리가 제대로 돌아가야 태산 같은 국가부채 원리금을 갚을 수 있다. 법인세와 소득세, 증여·상속세 및 재산세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치솟아 증세 여력은 이미 소진됐다. 전 국민에게 추가 부담을 떠안길 부가가치세 인상에 대해선 정치권이 함구한다.

청년이 평생직장을 제때 잡지 못하면 인생은 통째로 망가진다. ‘빈 강의실 전등 끄기’ 같은 나랏돈 허드렛일로 허송하다 취업 적령기를 놓치면 경제적 자립과 결혼·출산 계획은 한꺼번에 뒤틀린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채용 확대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정부의 꼼수는 나랏돈을 고갈시킬 ‘동족방뇨(凍足放尿)’ 하책이다. 기업에 손 벌리지 않겠다는 고고한 자세를 고수하던 문재인 정부가 기업에 공채를 늘려 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온갖 규제를 쏟아내고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압수수색과 인신구속을 밥 먹듯이 하는 정부다. 근로시간과 임금 및 고용 조정에 대한 규제 때문에 국내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고 공채 확대를 요청한다.

자기소개서에 출신 학교도 못 쓰게 하는 등 블라인드 심사가 강제되면서 채용 위험은 커졌고 공채 폐지는 유행처럼 번졌다. 삼성과 GS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공채를 폐지했다. 사실, 선진국에서는 상시적으로 오픈되는 수시채용이 관행이다. 한국에서는 개인적 친분과 학연·지연 및 권력 배경이 작용할 것이라는 불신 때문에 지원자 사이에는 공채가 선호됐다. 공채에 대비해 외국어 및 코딩 등 전문지식의 학습 동기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수시채용보다 공채를 늘려 달라”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청에 대해 재계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부터 만들어 달라”고 응답한다. 정부의 기득권 노조에 대한 과잉보호 및 규제 강화와 세금 인상 때문에 사업장 해외 이전이 늘어 국내 채용이 급감한 것이 청년실업 악화의 원인이다.

사실,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존재 이유’다. 일자리는 정권의 생사가 걸린 정부의 숙제이기도 하다. 미국은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까지 외국 기업 유치에 전력을 기울인다. LG와 SK의 배터리 분쟁에서 합의 유도를 위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조지아 주지사가 전면에 나선 것도 자국 내 일자리를 지키려는 몸부림이었다. 우리나라 정부 관료도 입으로만 청년 일자리를 강조할 게 아니라, 자기 소관인 규제의 혁파를 위해 몸을 던지는 열정을 보여줘야 한다.

기업의 전향적 자세도 필요하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도 인재 육성은 기본 과제다. 인재 채용을 늘리고 평생교육을 통해 성장을 도와야 한다. 삼성전자의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처럼 다른 기업에 취업할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생활비까지 보조하면서 기술 습득을 돕는 사회공헌 활동이 확산돼야 한다. 정부는 규제와 간섭은 줄이고 행정 효율은 높여 기업이 경쟁력을 키워 고용을 더 많이 창출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청년이 좋은 직장을 제때 잡는 것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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