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부동산 '거짓 통계' 주범 밝혀야 한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대통령이 집값을 취임 초기 수준으로 되돌려 놓겠다고 약속한 지 1년 5개월이 지났다.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오른다며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수도권 200만 호 공급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그래도 집값은 오르는 중이다. 더 큰 문제는, 집값 폭등 실태를 정부가 거짓 통계로 감추고 있다는 점이다.

경실련이 서울 25개 자치구 내 75개 아파트의 시세 변동을 조사한 결과 서울 아파트값은 30평 기준 취임 초 평균 6억2000만 원에서 2021년 5월 11억9000만 원까지 올라 2배가 됐다. 취임 4년 동안 5억7000만 원이 올랐고, 상승률이 93%에 이른다. 하지만 경실련이 청와대에 공개질의를 해서 받은 답변에서 정부가 밝힌 상승률은 17%(2017.5∼2021.1)에 불과했다. 경실련이 조사한 93%의 5분의 1 수준이며, 같은 기간 경실련 상승률은 79%다.

정부 통계는 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와도 크게 차이 난다. 국민은행 자료 기준 서울 아파트 호당 평균 매매가격은 취임 초 6억1000만 원에서 올해 1월 10억6000만 원으로 4억5000만 원이 올랐고, 상승률은 75%로 경실련 조사 결과와 비슷하다. 더구나 재산세 및 종부세 부과 기준인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 1년 동안 20%가 올랐고, 문 정부 4년간 60% 가까이 상승했다. 집값 상승률의 3배 이상으로 공시가격이 올랐으니 국민이 정부 통계를 의심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할 지경이다.

거짓 통계 논란은 2019년 11월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은 자신 있다. 집값은 일부 하락할 정도로 안정적이다”라고 한 발언에서 시작됐다. 서울 아파트값이 40% 이상 폭등했을 때여서, 경실련은 정부 통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개 검증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표본 현황은 비공개 대상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정부 스스로 깜깜이 산정을 인정한 셈이다. 아파트 표본수도 정부 통계가 훨씬 더 적다. 국민은행이 밝힌 아파트 표본수는 3만 호(서울 6750호)지만, 정부 통계를 생산하는 부동산원의 표본수는 1만7000호(2700호)로 절반 수준이다.

국민은행 부동산 통계는 2012년까지 국가통계로 활용됐고, 2013년부터 국토부 산하 부동산원으로 이관됐다. 하지만 부동산원이 통계를 생산한 이후로 정부 통계가 이전보다 더 왜곡되고 있어 국토교통부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청와대는 대통령에게 거짓 통계를 보고해, 정확한 부동산시장 진단을 방해하고 엉터리 대책을 양산하도록 유도하는 주체를 조사해야 한다. 국토부나 부동산원 등 누가 어떻게 통계를 왜곡시키는지 밝혀내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통계 표본수를 늘려 정확성을 강화하겠다지만, 깜깜이 통계 산출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또한, 대통령의 남은 임기 1년 동안 집값을 원상 회복시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거짓 통계를 바로잡아 부동산시장을 정확히 진단하고, 비싼 분양가로 집값을 끌어올리는 3기 신도시·공공재개발 등의 무분별한 공급 확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지금은 거품 아파트가 아닌 서민을 위한 1억 원대 토지임대 건물분양주택, 30년 거주 공공주택 등을 꾸준히 공급해 기존 아파트값을 떨어뜨리는 일이 최우선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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