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여담>'민정'의 파탄

이현종 논설위원

‘민정(民情)’은 민심 동향을 파악한다는 좋은 의미인데,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권력 비리를 덮고 대통령의 심기를 살피는 ‘권정(權情) 수석실’이 돼 버렸다. 민정수석실이 검찰·경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권력기구들을 관장하다 보니 역대 정권에서도 이런저런 사고들이 있었지만 문 정권에서는 역대 최악의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대통령이 별 탈 없이 청와대를 나가려면 민정수석실부터 혁파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할지 모를 일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민정수석을 두 번이나 한 문 대통령은 누구보다 민정수석실의 폐해를 잘 알고 있을 텐데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민정수석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초대 조국 전 수석은 재임 때도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등 온갖 문제가 있지만, 법무부 장관으로 영전하면서 정권의 발목을 단단히 잡아버렸다. 후임인 김조원 전 수석은 강남에 소유한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를 처분하는 문제로 노영민 비서실장과 갈등을 빚다가 결국 집을 팔지 않고 퇴임했다. ‘직(職) 대신 집을 선택했다’는 오명을 떠안았다. 그다음 김종호 수석이 단명하고 이어 임명된 신현수 수석은 두 달 만에 검찰 인사를 놓고 박범계 법무장관과 갈등을 빚다가 결국 사퇴했다.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김학의 불법 출금, 울산시장 선거 공작 등 각종 사건에 모두 연루돼 수사를 받았지만 굳건하게 버틴다. 김학의 수사팀이 4차례나 대검에 기소를 건의했음에도 버티다가 결국 수사팀이 이번 검찰 인사로 해체·좌천돼 버렸다. 이 정도면 최고 실세나 문고리 권력이다. 더 황당한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후 공직 기강을 다잡기 위해 임명된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이 91억 원의 재산을 신고하면서 53억 원의 은행 대출과 신고 누락으로 경질됐다. 재산 내용만 봐도 금방 문제가 드러날 일인데 인사수석실이 간과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도 “투기는 아니다. 곧 매각할 것”이라는 황당한 대응을 하다 결국 여당의 압박에 밀렸다. “부동산 실패로 죽비를 맞았다”는 문 대통령 사과가 얼마나 헛말이었는지 증명된 셈이다. 권력의 몰락은 대개 권력의 핵심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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