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직설] '소비진작' 돈 뿌리는 정부..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평가는?

■ 경제 와이드 이슈& '직설' -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 배재수 송현경제연구소 국제경제 본부장,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부 교수

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보급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정부는 정책을 통해서 성장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인데요. 여기에 양극화 해소 등 ‘포스트 코로나’에도 적극 대응도 강조했습니다. 과연 정부가 내놓은 청사진대로 흘러갈지, 지금부터 분석해보겠습니다.

Q.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에서 4.2%로 수정했습니다.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Q.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가 25만 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청년과 노인, 저소득층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15만 개 이상 추가 창출하겠다고 했는데요. 양질의 일자리 회복 없이 성장률 4%대 달성이 의미가 있을까요?

Q. 이번 발표에는 '청년 정책'도 담겼습니다.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형성까지 다각적인 지원을 하겠다는데요. 청년층에 실제 도움이 될까요?

Q. 정부는 올해 예상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하여 30조 원 대 2차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피해계층과 빈곤층 지원을 통해서 양극화 해소에 나선다는 건데요. 재정을 통한 양극화 해소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Q. 내수 진작을 위해서 신용카드 캐시백이 추진됩니다. 4분기 지출을 앞당겨 쓸 가능성이 높아서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세금을 투입해서 카드사만 배불리는 것 아니냔, 지적도 나옵니다?

Q. 정부는 산업과 관련된 정책 방향도 발표했습니다. 세제, 금융 지원을 통해서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했는데요. 기업들이 실제로 솔깃해할 만한 내용이 담겼나요?

Q. 민주당에서 첫 감세론이 등장했습니다. 대선후보인 박용진 의원은 법인세와 소득세 동시 감세를 주장했는데요. 이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Q. 정부는 지난해 신성장동력으로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이 옮은 방향이었다면서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하반기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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