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학력 차별, 합리적이라 보는 교육부 부끄럽다"

차별금지법안 교육부 '검토의견' 두고 비판
학부모단체서도 "학력 차별 없다고 믿나" 반문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교육부가 '차별금지법안'상 차별금지 범위에서 '학력'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을 두고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에서 비판 목소리가 이어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9일 논평을 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고용, 재화와 시설 이용, 교육 훈련, 행정서비스 등에서 불리하게 대우해도 된다는 의견을 교육부에서 제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교육부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 검토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면서 '금지대상 차별 범위'에서 '학력(學歷)'을 포함한 것에 '신중검토' 입장을 제시했다.(관련기사: [단독]'학벌 차별'은 합리적?...차별금지법서 '학력' 빼자는 교육부 논란)

검토의견에서 교육부는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상당 부분 성취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합리적 차별 요소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고 밝혔다. 신중검토와 함께 '학력'을 삭제한 '수정안'까지 제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전교조는 "학력을 이유로 하는 불합리한 차별을 용인하자는 것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학력·학벌주의 관행 철폐'와 어긋나는 의견"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방향을 정면으로 거스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교서열화, 대학서열화, 학력 간 임금 격차 해소에 앞장서야 할 교육부가 '학력'으로 인한 차별은 합리적 차별이라고 차별 금지대상 범위에서 '학력'을 빼자는 의견을 제출하다니 부끄럽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차별금지법안 '학력' 제외 수정안을 철회하고 학력·학벌 차별 해소에 앞장서라"고 주장했다.

학부모단체에서도 교육부가 차별금지법안에서 학력을 빼자고 제출한 의견을 철회하라며 비판이 제기됐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전날(28일) 논평에서 "학부모들이 교육부에 바라는 것은 아이들이 학력이나 학벌 노예가 되지 않고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쟁 강도가 갈수록 거세지는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며 "교육부는 학력·학벌로 인한 차별이 없다고 믿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한편 논란이 커지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학력을 합리적 차별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있다는 점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다"라며 교육부 입장을 재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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