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인플레 우려에도 하반기 확장 재정 유지..4.2% 성장률 달성 가능할까?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 분석' - 김세완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경제성장률 등 경제 지표 전반을 상향 조정하면서 그에 맞는 처방을 내렸는데요. 확장적 재정을 유지하면서 내수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현금성 지원 3종 패키지와 함께 소비 쿠폰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어느덧 1000조 원에 육박한 국가채무, 인플레이션 우려는 여전한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 경제정책 내용을 살펴보고 효과와 우려사항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Q. 4.2% 성장 달성과 일자리 회복, 포용 강화를 통해 완전한 경제회복을 이루기 위해 이를 위해 확장적 재정 기조를 견지하고, 산업 전반에 경제 구조를 대전환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완전한 경제회복 목표
- 경제성장률 4.2% 달성…일자리 회복·포용 강화 포괄
- 빠른 경기 회복세로 추가 세수 전망…추경 편성 계획
- 확장재정 계속…30조 원 초반대 추경 7월 초 국회 제출
- 일반국민·소상공인 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시행
- 경기 활성화 핵심 조건 집단면역…백신 구매비용 편성
- 농축수산물 쿠폰 확대·품목별 맞춤형 수급 등 물가대응
- 친환경·저탄소 경제 등 선도형 경제구조 전환 가속도

Q. 경제 지표 전망치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정부가 경제 전반에 대해 빠르게 회복할 거라는 자신감을 드러내는 듯한데요?

- 정부, 올해 성장률 목표치 당초 3.2%→4.2% 조정
- 올해 성장률 목표 1%p 상향…빠른 경제회복 자신감
- 수출 8.6%→18.5%…경상수지 630억→770억 달러
- 고용, 코로나 충격으로 직격탄…일자리 낙관 전망
- 취업자 증가 수 15만 명→25만 명…대폭 개선 기대
- 정부 "글로벌 경기회복세 확대·반도체 호황 등 영향"
- 정부 "하반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환·이행 본격화"

Q. 아마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추경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가 일반 국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현금성 지원금 방향을 내놨는데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3종 패키진데 어느 정도 예상됐던 내용들이 담겨있나요?

- 정부, 추경 통해 '코로나 극복 3종 패키지' 마련
- 일반국민·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일반국민 소비 진작 취지
- 소상공인 피해지원, 버팀목자금 성격…차등 지원 전망
- 피해계층 맞춤형…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700만 원 검토
- 상생소비 지원금, 1인당 신용카드 최대 30만 원 캐시백
- 캐시백 예산 1조 안팎…8~10월 시행 후 연장 판단
- 2분기 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분의 10%
-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등 사용액 제외

Q. 다른 부분에는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역시나 국민지원금은 지급 범위를 두고 아직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현재 하위 80%가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만 여당 내에서 전 국민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상위 20% 선별하는 비용으로 차라리 나눠주자는 건데요?

- 소득하위 80% 지원금 지급 유력 검토…막판 조율 중
- 與 전 국민 vs 정부 소득 하위 70%…당정 '줄다리기'
- 지원금액,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 원 지급 유력
- 총리 "지자체·백신·손실보상 재원 빼면 넉넉지 않아"
- 총리 "기재부가 국민 납득 방안 찾는 것으로 알아"
- 홍남기, 전 국민 지급 반대…"취약계층 두텁게 지원"
- 與 대권주자들,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두고 격돌

Q.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논쟁이 한창입니다. 이 상황이 일시적이든 아니면 장기적이든 당장 고물가인 것은 현실인데요. 무엇보다 밥상 물가 위주로 오르다 보니 서민들의 체감 물가는 더욱 높은데요.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1.8%입니다. 4월과 5월에 이어 6월도 2% 이상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너무 낮춰잡은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와요?

- 정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1.1%→1.8% 조정
- 소비자물가, 두 달 연속 2%대 상승…인플레 '경고등'
- 정부 "하반기에 공급 측 물가 상승 요인 조금 풀릴 것"
- 주거·통신비와 식료품비 등 생계비 절감 지원책 시행
- 품목별 맞춤형 수급안정 방안 마련…가격 불안에 대응
- 정부비축 수산물 6종, 추석 등에 저렴한 가격 방출

Q.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쳤던 소비쿠폰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소비쿠폰은 백신 접종률에 따라 차후에 진행되는 건데요. 결국 돈 풀어 내수를 진작하고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을 돕겠다는 설계입니다. 하지만 효과가 제대로 발이 되겠냐는 우려도 있는데요. 무엇보다 코로나19로 계층별 불균형이 점점 벌어지는데 정부 정책으로 인플레이션 압박해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물론 이 또한 의견이 분분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코로나 확산으로 중단된 각종 소비쿠폰 재정비·확대
- 집콕에 가계 소비여력 축적…소비위한 지원 방안 마련
- 1차 접종률 70% 달성 시 숙박·관광 등 전 쿠폰 가동
- 지역·골목상권 위해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
- 돈 풀어 내수진작…양극화 넘은 '완전한 회복' 효과는
- 경제 거시지표 빠르게 회복…추경 회의론 대두
- 정부 "완전한 경제회복은 온기가 전반 퍼지는 것"
- 정부 확장재정, 인플레 압박·자산시장 과열 등 우려
- 국민지원금·상생소비지원금, 취약계층 회복 미지수

Q. 이주열 총재는 연내 금리인상을 못 박았습니다. 두 번 정도의 금리인상이 있더라도 긴축이라고 불 수 없다고 했는데요. 한은이 통화정책을 정상화하기 위해 방향을 틀고 있는데 정부는 확장적 재정을 견지하면서 엇박자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에 대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한 방향일 수는 없다고 언급했어요?

- 정부 "완전한 경제 회복" vs 한은 "연내 금리 인상"
- 돈 줄 조이기 나서는 한은…정부는 대규모 재정 투입
- 반대로 가는 재정·통화정책…'엇박자 논란' 가중
- 정부 "재정·통화정책 조합, 고정돼있는 것 아니야"
- 홍남기 "재정·통화정책, 항상 일방향으로 가진 않아"
- 이주열 "정책 엇박자아냐…상호보완적 운영되는 것"
- 전문가 "과도한 유동성 공급, 물가 상승 압력 부추겨"
- 정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1.1%→1.8% 조정
- 한은, 하반기 물가 상승률 2%내외 전망…정부 온도차

Q. 정부의 청사진은 백신 접종률이 목표대로 이뤄지고 코로나19가 현상황 이상으로 확대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입니다. 최근 델타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극성을 부리고 있고 백신 접종률도 속도가 나지 않는데요. 게다가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나 환율 등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하반기 경제 상황과 정책 운용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 정부 "경제 정책을 펼 때 모든 것의 전제는 코로나"
- 델타변이에 전 세계 휘청…화이자 2차 접종도 돌파감염
- 영국·호주 등 봉쇄…덴마크도 '델타 플러스' 변이
- 전파력 강한 '델타 변이' 지속 확산…일주일새 73명↑
- 새 거리두기 앞두고 코로나 '비상'…추가 방역 논의
- 국제유가, 코로나에 배럴당 20달러 선…현재 70달러 선
- 공급 부족 등에 원자재 가격 상승…물류비도 급등
- 정부, 올해 하반기 경제 긍정 전망…실현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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