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권익위 부동산 전수조사, 국민의힘은 당당히 응하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전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가족에 대한 7년 이내 부동산거래 전수조사에 29일 착수한다고 어제 발표했다. 권익위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을 투기 연루 혐의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하고, 더불어민주당이 8일 대상 의원들에게 탈당 또는 출당 권유 조치를 내린지 20일 만의 일이다. 여당 의원들의 투기 혐의가 정치 쟁점화되자 국민의힘은 감사원에 소속 의원들의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했지만 감사원이 국회의원은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10일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했었다.

국민의힘이 권익위에 조사를 맡기기 힘들다고 한 이유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민주당 의원 출신이라 공정성과 중립성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조사 의뢰 후 진행 과정을 보면 이런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구석이 적지 않다. 권익위는 국민의힘 요구대로 전 권익위원장이 직무회피를 신청했다. 오해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임은 물론이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도 다 제출하지 않아 비협조적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정의당 등 5개 비교섭단체 의원 14명과 홍준표 무소속 의원(24일 국민의힘 복당)및 이들의 가족 등 75명이 오래 전 서류를 제출하고 조사에 응한 것과 대조적이다.

권익위가 국민 앞에 공개할 결과를 놓고 정치적 계산에 휘둘린다면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고위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민심이 어느 때보다 분노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야당 정치인이라 해도 반드시 검증을 받고 결과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거래가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는 일은 없어야 하지만 법과 도덕의 잣대에 여야 구분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떳떳하게 조사에 협력하는 것이 옳다. 민주당도 “맞을 매를 이미 다 맞았다”고 어물쩡 넘어가려 해서는 곤란하다. 징계를 내렸다지만 비례대표인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이 의원직을 잃지 않도록 꼼수로 제명한 것 외에 절반 가까이는 아직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보여주기 ‘쇼’로 끝날 경우 역풍이 언제든 닥칠 수 있음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