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도 하차하고 대선 출마한다는 권력기관장들

검찰총장 이어 감사원장 사퇴
이해충돌에 정치적 중립 위배

최재형 감사원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최근 야권의 대선주자 후보로 떠올랐다. 최 원장은 “저의 거취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감사원장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최 원장은 임기(4년)가 7개월 남은 시점에서 중도 사퇴했다. 앞서 지난 3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도 임기(2년)를 4개월 남겨 놓고 사퇴했다.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부여받은 사정기관장들이 임기를 못 채우고 중도하차하는 모습을 보는 국민들은 착잡하다. 검찰총장과 감사원장 등의 임기를 보장한 취지는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꿋꿋이 정의를 구현하라는 국민적 명령이었다. 그럼에도 감사원장이 또 임기를 못 채우고 떠나는 것은 이 나라 정치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는 점을 방증한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의 책임이 크다. 여권은 윤 전 총장이 청와대 등의 권력형 비리 수사에 나서자 징계를 하는 등 공공연히 사퇴를 압박했다. 최 원장도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을 비판하자 공개적으로 힐난했다. 물론 권력·사정기관장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정부ㆍ여당이 적임자라고 임명해 놓고는 이후 활동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흔들어 대는 것을 누가 이해하겠나.

윤 전 총장과 최 원장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다. 조금만 더 있으면 임기를 채울 수 있는데도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사퇴한 것은 정치적 야망 때문이라는 의심을 받을 만하다. 실제 윤 전 총장은 사퇴 당일 대선 출마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고, 최 원장도 어제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 놨다. 권력·사정기관장들이 사임하면서 대선으로 직행을 암시하다니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로 보기 어렵다. 1995년에는 검찰총장 출신의 총선 출마조차 논란이 됐었다. 야권도 책임이 있다. 정권 교체가 아무리 급해도 현직 권력·사정기관장에게 대선 출마를 공공연하게 권유하는 건 한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윤 전 총장이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최 원장까지 대선에 뛰어든다고 할 때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헌정사에 나쁜 선례는 남는다. 정치적 중립이 생명인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이 사퇴 후 대선으로 직행하는 행위는 앞으로 이들이 정치적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 직책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심각한 ‘이익 충돌’(conflict of interest )이다. 국회는 권력·사정기관장의 퇴임 직후 대선 직행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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