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누가 세금을 종이호랑이로 만드는가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과 진선미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4.27/뉴스1

# "보궐선거에서 서울 89만표차, 부산 43만표차, 총 132만표 차로 패배했다. 선거 패배의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민심 이반이다. 내년 대선은 50만표 내외로 승패가 갈릴 것이다. 중도층 지지 확산을 위해 세금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대선을 이길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완화가 필요하다며 내놓은 첫 번째 근거는 '표 계산'이었다. 현행 종부세와 양도세의 문제에 대한 설명도 곁들였지만 의원들을 설득한 주된 논리는 "서울과 부산에서 100만표 잃으면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었다.

부동산 특위가 만든 부동산 대책은 크게 주택공급 확대와 세금 경감이다. 특위는 '공급확대는 전통적 지지층을 위한 것', '세부담 경감은 중도층 지지 확산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무리 정당의 목적이 정권 획득이라지만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가장 주요한 논리가 '표'라는게 놀랍다.

특위가 제안한데로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로 수정하면 올해 종부세를 내야 할 공시가격의 기준은 9억원에서 11억원 정도로 올라간다. 종부세 감면 혜택을 받는 사람은 9만명 정도, 금액으로는 659억원이다. 1인당 평균 70만원 정도 세금이 줄어든다. 당연히 강남권에 있는 주택이 가장 많이 해당된다.

70만원 세금 깎아준다고 100만표가 민주당으로 갈지는 모르지만 또한번의 세제 개편으로 시장은 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됐다.

# 올해 6월부터 양도세와 종부세 강화를 앞두고 정부 당국자들은 세금 때문에 매물이 나올 것으로 낙관했다. 고가 주택을 여러채 보유한 다주택자는 종부세만 1억원을 낼 수도 있다, 양도차익의 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엄포를 놨다.

예상은 빗나갔다. 올해 서울에서 절세용 급매가 나왔다는 소식은 거의 들려오지 않았다. 증여를 통해 종부세와 양도세를 피한 사례가 많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거래를 하지 않았다.

세금 때문에 팔 것이라고 기대한 정부와 달리 많은 전문가들은 오히려 세금 때문에 팔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거래를 하지 말라는 신호를 계속 주고 있다는 것. "세율을 높이면 하지 말라는 의미고 세율을 낮추면 권장한다는 뜻이다. 거래세(양도세)를 올리고 거래를 더 하라는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이들은 비판한다.

세금을 올릴테니 올리기 전에 빨리 팔라는 의도였겠지만 양도소득세의 화려(?)한 역사는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인식을 심어왔다. 정부는 부동산시장이 침체됐을땐 양도세를 비과세(세율 0%)했다가 집값이 오르면 비과세 요건은 강화하고 세율은 끌어올렸다. 문제인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수십년간 부동산 양도세는 집값의 흐름에 따라 0%~75% 사이를 왔다갔다 하며 드라마틱하게 변해 왔다.

'양도세 부과하지 않을테니 집 사세요' 하던 시절에 샀든, '양도세 중과할테니 집사지 말라'고 할때 매입했든, 상속으로 느닷없이 다주택자가 됐든, 투기하려고 여러채를 샀든 지금 팔면 세금이 중과된다.

이럴때 사람들의 선택은 "그냥 버티는 것"이다. 그동안의 세제 변화가 만든 학습효과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던 한 세금 전문가는 "세금에 대한 신뢰가 없어 국민들이 판단을 못한다. 믿지 못하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냥 보유하고 버티는 것 뿐"이라고 한탄했다.

민주당은 이번에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수정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양도차익에 따라 차등키로 했다. 그동안 장기보유하면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왔지만 이제는 양도차익이 크면 그만큼 깎아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 역시 정부가 장기보유하라고 할때 샀든, 이번에 법이 개정된 이후 사든 상관없이 적용된다. 세금에 대한 신뢰는 또 한번 추락했다.

김진형 건설부동산부장 /사진=인트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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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건설부동산부장 jh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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