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반도체 위기, 바라만 볼 것인가?

올해 들어 현대기아차는 의욕적으로 신형 전략 전기차 출시를 발표하면서 미국 기업 테슬라에 내준 국내 전기차 시장 탈환을 야심차게 준비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났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차량 제작이 지연되면서 신형 전기차를 계약하면 2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반도체 강국이라 자부하는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없어서 차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게 무슨 아이러니란 말인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대한민국은 강국이 맞다.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라는 반도체 시장의 일부 영역에서 우위에 서 있을 뿐이다. 시장 규모가 배 이상 큰 시스템(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시장점유율은 반도체 후발주자인 중국에도 뒤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뒤늦게 지난 5월,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하는 등 시스템 반도체 추격 전략을 마련했다. 하지만 승자독식 구도가 더욱 공고해 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이러한 추격 전략이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시스템 반도체 시장은 '다양성'과 '창의성'이 필요한 시장이다. 다양성과 창의성은 대한민국 사회가 가장 취약한 부분 중 하나인데, 이런 시장에 단순히 세제지원과 인위적 생태계 구축만으로 강자가 될 수 있을까? 디지털혁명 시대는 다양성과 창의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라고 얘기한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사회적 인식 전환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추상적이다', '장기과제이다'라는 말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가장 시급한 영역은 교육 분야이다.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을 언제까지 주입식 교육과 편리함과 공정성을 중시한 객관식 5지 선다형 문제풀이만 하도록 놓아 둘 수 없는 노릇이다.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이 가진 저마다 재능을 살릴 수 있는 다양성·창의성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입제도와 대학교육의 전면적인 개혁에 대한 논의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치 않은 문제들은 정부와 국회가 함께 신속히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와 유사한 교육시스템을 가지고 있던 일본은 교육개혁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만 4년에 걸친 토론 과정을 거쳤다. 오랜 논의를 거쳐 마련된 계획은 학생들과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실 집행에 7년 이상의 기간을 뒀다고 한다. 이러한 사례를 살펴볼 때 교육개혁은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해도 10년 후에나 실행 가능한 셈이다. 교육개혁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않는 우리 정부의 모습은 참으로 부끄럽다.

다양성과 창의성을 포용하지 못하는 사회적 인식도 바꿔야 할 대상이다. 혁신적인 교육시스템을 통해 아무리 창의적 인재가 육성되더라도 우리 사회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늘 해왔던 대로', '매뉴얼에 맞춰서'와 같은 기존의 정형화된 시스템에 종속되기만을 강권하는 조직문화 아래에서는 다양성과 창의성 발현을 기대하기 어렵다.

청년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창업에 나서고, 이 시장으로 거대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또한 정부의 역할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창업과 관련된 기금을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민간의 창업 관련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네이버와 카카오뿐 아니라 삼성과 LG, SK와 같은 대기업들이 실리콘밸리가 아닌 국내 창업생태계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저마다가 가진 다양한 재능을 꽃 피울 수 있는 교육시스템, 주어진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보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 이를 통한 시스템 반도체 강국, 디지털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변화에 대한 논의,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반도체 문제, 눈 앞의 위기만 바라봐선 안 된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영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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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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