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디폴트옵션 도입, 더 늦어져선 안된다

[우리가 보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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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또 연기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오는 29일(잠정)로 미뤄졌다. 이 회의가 열려야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 등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하 개정안) 심사가 이뤄지는데 올들어 특별한 이유 없이 회의가 연기된 게 한두번이 아니다. 회의가 어렵게 열려도 심사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개정안은 서랍 속 신세다.

연말부터는 국회 논의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면 상임위원회 활동이 뜸해진다. 그 전에 법안 심사를 서둘러야 하는데 업권별 밥그릇 싸움이 만만치 않다.

디폴트옵션을 도입하려는 이유는 수익률 개선에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원리금보장형'(예금 등)의 수익률은 1.68%에 그친 반면 펀드와 같이 운용성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의 수익률은 10.67%를 기록했다. 문제는 노후를 책임질 중요한 자금 대부분이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묶여 있다는데 있다.

이를 손보기 위해 지난 19, 20대 디폴트옵션 도입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무산됐다. 21대 국회가 들어선 후 올초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디폴트옵션 조항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회 문턱을 넘는가 했는데 반대 목소리도 만만찮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월 디폴트옵션 대상에도 '원리금 보장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노후 소득에 대한 안정적인 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해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포함해 달라는 보험, 은행업계의 바람이 반영됐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원리금 보장 상품이 포함되면 디폴트옵션 도입 의미가 퇴색돼 퇴직연금 수익률 향상이라는 대의가 훼손될 수 있고 우려한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전문가 출신인 윤 의원이 누구보다 디폴트옵션에 대한 이해가 높은데 이런 법안을 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결국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 업계는 여당 안을, 은행권·보험업계는 야당 안을 지지하는 꼴이 됐다. 업권 다툼이 여야 간 대립으로 이어지면서 디폴트옵션제도 도입은 더 꼬이게 됐다.

결국 답답한 이는 국민이다. 디폴트옵션이 10년 넘게 국회 벽을 넘지 못하는 사이 퇴직연금 수익률은 1~2%에 머물고 있다. 더구나 제도 도입이 지지부진한 사이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4년 뒤인 2025년 초고령화사회 진입이 확실시된다. 퇴직연금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퇴직연금 제도의 한계 개선과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디폴트옵션의 법제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초고령화시대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노후 안전판이 될 디폴트옵션 도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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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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