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금융불안을 효과적으로 완화하려면

금융불안 상황 이어지면
결국 금융위기 부르는데
경제 전반에 영향 미치는
금리인상 먼저 꺼내드는 건
최적 정책이라 보기 어려워
거시건전성 정책 우선 활용해
직접적으로 금융불안 완화해야
신관호 <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

이번 코로나19 위기는 여러모로 그간 우리가 겪었던 경제위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순수 경제외적 요인인 바이러스에 의해 경제위기가 시작됐고, 그 충격이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을 넘어섰다. 특히 이해하기 힘든 현상은 대부분 국가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정도로 실물경기가 급격하게 위축됐지만, 금융지수들은 초반에 하락했을 뿐 곧바로 회복해 실물과 큰 괴리를 보이며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다우지수와 나스닥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한국의 주가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위기 직전인 2019년 말에 비해 2021년 5월 말 현재 전국 아파트값은 18.3%, 코스피지수는 47.6% 그리고 비트코인은 531.5% 상승했다. 이뿐만 아니라 대표적 금융불균형 지수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신용비율은 올 1분기 말 현재 216.3%로 역대 최고치에 이른다. 이는 부동산 경기 호황과 이에 따른 가계부채가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한다.

한은은 향후 3년간 현재와 같은 금융불안이 지속되고 대내외 충격으로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연간 성장률은 -2.2%로 하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를 우려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24일 물가안정목표 설명회에서 올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미국에서도 이런 금융불안 조짐은 있었다. 특히 저신용자에게도 무차별적인 대출이 이뤄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이에 대응해 중앙은행(Fed)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안정된 물가와 경기변동성 축소로 실물부문은 유례없는 안정기를 누리고 있었다. 그린스펀은 이런 상황에서 굳이 금리를 인상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그린스펀에 이어 2006년 Fed 의장으로 임명된 버냉키도 그린스펀의 정책적 판단을 이어 나갔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우리에게 준 교훈은 물가 및 실물부문의 안정이 금융안정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누적된 금융불안이 금융위기를 초래함에 따라 미국경제와 세계경제는 대공황에 필적할 만한 위기를 경험했다. Fed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사용하며 필사의 노력을 했지만 실물경기는 큰 침체를 경험했다. 이는 위기 이전 금융불안 조짐에 대응하지 않았던 Fed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경제학자는 금융불안에 대응해 사전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사후적인 대응만으로는 위기를 감당할 수 없고, 금융불안으로 인한 금융위기는 엄청난 비용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경험해서다.

따라서 최근의 금융불안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한 한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다. 특히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감안하면 올해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내년 중반 이후에나 금리 인상이 가능할 테니 한은으로선 급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금융불안에 대처해 금리 인상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최적의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금리 인상은 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5월 물가상승률이 2.6%로 기저효과와 원자재 가격 인상 등 공급 측 요인을 감안할 때 장래 물가 상승의 위험성은 그다지 높지 않으며, 실물경기도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이 남아 있는 등 아직 본격적인 경기 회복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최근 5%대 물가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적어도 2022년까지는 정책금리를 동결할 것을 공언하고 있다.

금융불안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사전적 대응은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직접적으로 금융불안을 완화하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시건전성 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논의가 제시됐으며 이를 성공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꽤 있다. 문제는 한은이 거시건전성 정책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적절한 수단이 없다는 사실이다. 한은이 이른 시일 안에 거시건전성 수단을 독점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및 관계기관들과 적절히 협의해 거시건전성 정책부터 우선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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