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여당도 "인사수석 책임"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기표 반부패비서관 사퇴 문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까지 지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이틀 만에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마는 방금 들으신 대로 여당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

[최진봉]

그렇죠. 왜 김기표 비서관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첫 번째 논란은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땅인데 맹지거든요. 맹지라는 말은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은 지역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땅을 사지 않죠. 그런데 이 땅을 샀어요. 그런데 이게 인근 지역 개발이 승인되면서, 송정 지역이 개발승인이 되면서 이게 값이 오르게 됐거든요. 그러면 알고 산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전체 보유한 상가를 살 때 전체 비용, 그러니까 91억 2600만 원이라고 하는 전체 보유 부동산이 있는데 그중에 돈을 빌린 돈이 54억 6400만 원이에요, 대출금이. 그러면 이게 상당히 많은 돈을 빌린 거잖아요. 지금 송영길 대표가 얘기했지만 LTV나 이런 게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안 돼서 젊은이들 같은 경우 집을 못 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에서 이걸 바꿔서 젊은이들이나 최초로 집을 사는 사람들한테는 대출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고 이렇게 바꿨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은 돈을 빌렸다. 그러면 국민적 감정으로 봐서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특히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 우리는 아파트 사려고 해도 돈 대출을 못 받아서 아파트를 못 사고 있는 상황인데 엄청난 돈을 들여서 상가를 구입했고 그 상가의 많은 부분을 대출로 받았다?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아쉬운 부분은 청와대에서 사실은 전 비서관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해명하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구입했습니다. 이래서 했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그냥 끝나버렸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고 저는 봐요.

이런 얘기가 이 사람이 어쨌든 인사검증할 때 이걸 얘기했으면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분들이 이 부분이 정말 문제가 없는지, 정말 이게 국민적 관점에서 봤을 때 아무리 본인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더라도 국민들이 볼 때 이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문제인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따졌어야죠.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따지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 보니 사실상 김외숙 인사수석에 대한 경질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내로남불 논란, 다시 또 번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분위기로?

[이종근]

지금 김외숙 인사수석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용구 차관 문제라든지 또는 변창흠 장관 문제라든지 다른 장관들도 문제가 많았지만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런데 그때마다 야당이 김외숙 인사수석, 도대체 검증을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이런 비판이 계속 이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여당에서조차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사실 김외숙 인사수석과 관련돼서 문재인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인사와 관련돼서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하신 적이 없어요. 도리어 인사 문제없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라는 표현은 내 사람이 먼저다라는 식의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외숙 인사수석은 현 정부에서 거의 5년째 차관급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법제처장이었잖아요. 지금은 인사수석으로 왔지만. 그런데 법무법인 부산 인맥 아니냐. 법무법인 부산에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로 있을 때 직접 찾아와서 노동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합류가 돼서 그 법무법인 부산에 소속돼 있는 분이 6명이나 지금 공직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외숙 인사수석을 못 내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인연 때문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걸 옹호하고 인사가 잘못이 없다고 하기에는 국민들의 비판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김기표 비서관 논란을 주로 얘기했습니다마는 다른 언론 보도를 보면 다른 정무비서관의 주말농장용 땅의 용도가 의심된다, 이런 의혹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쯤되면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청와대가 좀 야속할 수도 있을 법한데 어떻습니까, 지금 탈당 거부에 대해 수습도 해야 되고 송영길 대표가 이번 주 내에 매듭짓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민심을 달래는 게 나을까요?

[최진봉]

일단 민주당 부동산 문제가 있는 걸로 나온 국민권익위에서 했던 부분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영길 대표가 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물론 그 문제 때문에 본인이 탈당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분들 몇 분이 반발하고 있고. 그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소명할 기회 자체도 주지 않고 탈당을 하라고 하니까 정치인으로서 정당을 떠난다고 하는 건 상당히 큰 그거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건 분명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또 이렇게 넘어가버리면 사실 민주당이 변하고 있다는 모습들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차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송영길 대표 말도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일단 법적으로 정리될 때까지 법적으로 모든 게 문제없다라고 결정될 때까지 일단 탈당을 하고 그러다 다시 복당하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부분이라고 하면 본인 개인으로 국회의원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고 또 이게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계속 그런 분들이 반발하신다고 하면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예측입니다마는 출당도 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 아까 김한규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분이 2016년도에 자기 부모로부터 부인 되시는 분이 증여받은 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말농장용 토지인데 여기에 경작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사실은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는 스스로 자경을 하지 않아도 주말농장으로 가질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경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제대로 못했다고 본인도 인정하고 있고요. 바쁘고 또 증여를 해 주신 부모님이 암이 걸리셔서 그것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 그리고 이미 수개월 전에 매각하려고 내놨는데 아직 적절한 분이 나타나지 않아서 땅을 못 팔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인사검증 문제나 땅 문제, 그다음에 특히 LH 사태 이후 땅을 통해서 제대로 적법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땅을 관리하거나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비난이 크기 때문에 모든 정치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모든 정치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선 국면에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 리스크를 잘 관리하는 게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도 권익위 조사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권익위가 계획에 착수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종근]

국민의힘도 사실 민주당이 쳐놓은 프레임에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민주당이 지난번 선거 직전에 터졌던 LH 사태를 어떻게든 모면하기 위해서 권익위에 스스로 조사에 들어갔고 결과가 저렇게 나왔으므로 국민의힘도 상응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사실 굉장히 송영길 대표의 이번 방법은 전근대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소명의 기회가 없다는 건 굉장히 전근대적이에요. 소명의 기회 없이 어떻게 징계를 내릴 수가 있습니까? 그건 어떠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어떤 공공기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보여야 되는 건 전범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그냥 여론재판이에요. 지금 권익위는 조사의 권한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한 게 아니라 받은 서류를 갖고 이 땅을 이렇게 이렇게 소유했구나, 이건 의심이 갑니다 하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소명도 없이 어떻게 그것을 그냥 탈당이라는 조치를 합니까? 소명은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권익위가 아니라 사실 특검이라든지 실제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에서 전격적으로 다 수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안에서도 사실은 서류를 내지 않은 사람들은 면죄부나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도 5명이나 서류를 내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내지 않은 사람은 비난을 받지 않고 서류를 내서 거기서 의심이 가서 탈당을 당해야 되는 사람들은 비난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이 아니라 저는 특검으로 갔어야 됐다, 권익위에 맡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개인적인 주장을 합니다.

[앵커]

그리고 평론가님께서 앞서 민주당의 그런 소명 같은 절차가 없었다는 점을 문제삼으셨는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 지금 보면 민주당조치보다 덜 엄격하지 않을것이라고 말했거든요. 수위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까요? 물론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최진봉]

그렇죠.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수위는 지금 이종근 평론가가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셀 것 같아요. 소명 기회 안 주고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민적 관심이고 국민적 눈높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봐요. 물론 소명의 기회를 주는 게 맞죠, 일반적으로는. 그러나 지금의 상황이 국민이 원하는 어떤 정치의 모습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그걸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민주당보다 더 약하게 말을 경우에 만약에, 예를 들면 소명 기회를 주면 소명 기회를 주면서 싸우고 불평불만하고 이러면서 당내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경우에 과연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지. 이건 아마 이준석 대표가 잘 알 겁니다.

아마 그래서 민주당보다 더 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야기한 것 같고 그게 현재 상황에서 정치인들을 바라보는 국민적 시선과 관점, 그 눈높이. 여기에 맞추겠다는 얘기로 들려지는데. 중요한 건 과연 이준석 대표가 저는 그게 시험대라고 생각해요, 이준석 대표의.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과연 이게 지켜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YTN 배선영 (baesy0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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