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감세 꺼내든 박용진에 "누굴 위하고 무엇을 위한 것인가" 비판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위원장 직무대리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감세를 주장한 대권주자인 같은당 박용진 의원에 대해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며 날을 세웠다.

28일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박용진 후보님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만들자는 취지 소득세, 법인세 감세를 주장하고 나섰는데 몇 가지 의문이 생겨 묻는다”며 운을 띄웠다.

박 의원은 “박용진 후보님은 얼마 전 우리 당의 종부세 당론에 대해 ‘집 있는 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깎아주기로 한 것’이라 비판했다”며 “그런데 갑자기 법인세·소득세 감세를 주장하시니 어떤 부자는 감세해도 되고, 어떤 부자는 감세하면 안 되는지 헷갈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OECD평균과 비교해보면, 2019년 기준 조세부담률은 4.9%p, 국민부담률은 6.5%p 낮고 우리가 흔히 선진국으로 생각하는 G7 국가들과 비교하면 그 격차는 더 커진다”며 “최근 복지 확대 흐름에 맞춰 세금도 꾸준히 상승했음에도 아직 많이 낮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GDP 대비 소득세 비율은 G7평균과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되는데도 감세를 주장하시는 것은 복지국가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들린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법인세 감소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2019년 국내 매출 상위 1% 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80% 이상(54조1542억원)을 냈다”며 “그중 상위 0.1%가 전체의 62.5%를 차지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를 낮추는 것은 상위 1%, 상위 0.1% 기업에 대한 감세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27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인세와 소득세 동시감세, 기업규제 혁신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나아가 그는 “출마선언문에서는 ‘불공정과 불평등에 맞서겠다’ 하셨는데, 과연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가 어떻게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지, 어떻게 불공정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글을 맺었다.

앞서 대권주장 박용진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들의 고용 및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법인세·소득세 동시 감세 공약을 내놨다. 그는 “법인세·소득세 동시감세는 대한민국의 성장과 미래를 위한 작은 투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