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최재형 대선 출마?..靑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

배선영 2021. 6. 28.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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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재형 감사원장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야권의 대선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내일 대권 도전을 선언합니다. 여권에서도 단일화 움직임과 이재명 지사가 이번 주 공식 출사표를 던지는 등 여야의 이른바 대선 슈퍼위크가 시작된 양상입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또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윤석열 전 총장이 공세에 놓이면서 대안 주자 이렇게 거론됐습니다. 지난주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던 인물인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네요,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관련된 발언들 듣고 나서 본격적으로 두 분과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두 사람의 발언을 놓고 한번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재형 전 감사원장.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숙고의 시간?

[이종근]

오늘 말씀하신 표현들 중에는 지금까지 사실 판사와 감사원. 이런 공직에서 계셨을 때 썼던 표현과는 좀 다른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공직에 계실 때도 이런 표현은 쓸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표현은 모두 다 정치에 나갈 거냐라고 묻는 기자들 앞에서 쓴 이 표현은 상당히 정치적 발언으로 이해될 상황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상임위에서부터 지금까지 기자들과 또는 여당 의원들이 집요하게 묻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치 할 거냐, 대선 출마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사실 단칼에 거리를 두거나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숙고할 시간을 갖겠다라든지 내가 말씀드리는 순간이 올 거다라든지 이런 표현들은 최재형 감사원장의 지금까지 워딩들을 쭉 지켜봤을 때 정치에 당연히 나온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실 아직은 무엇 때문에 나온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우리가 기정사실화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방금 화면에 잡혀서 거론하면 마스크에 있는 태극기도 화제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최 전 원장, 어떻습니까? 이미 사의 표명 자체가 대권 레이스 링 위에 올라간 것이다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최진봉]

그러니까 그 뒤에 한 말을 보면 그렇게 보여져요. 사실은 본인이 했던 말들이 예컨대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숙고하겠다, 이런 표현. 또는 차차 얘기하게 될 거다.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 이런 표현들은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본인이 대선 출마를 안 한다고 하면 안 한다고 얘기할 거예요. 출마 안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원래 맞는 얘기죠. 그런데 본인이 이런 표현을 계속 썼다고 하는 것은 숙고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 당장은 대선 출마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차차 그렇게 얘기할 것이다라고 이해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이런 표현들로 봤을 때는 대선 출마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본인이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든 최재형 전 원장에 대해서 대선 출마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가 윤석열 전 총장 얘기할 때 많이 거론됐던 단어입니다마는 국민의힘의 이른바 버스 정시 출발론과 맞물려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공존할 수 있는 분이라고 평가를 했거든요. 국민의힘 입당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종근]

일단 이준석 대표가 두 가지 얘기를 했죠. 일단 열어놓는 것. 그러니까 입당할 수 있는 분이고, 그러니까 입당이라는 표현은 안 했습니다. 공존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한 건 만약에 최재형 전 원장이 이제 얼마 안 지나서 정치에 뜻을 표명하고 또 대권까지 얘기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어쨌든 풀과 푸시를 할 텐데 지금은 아직은 감사원장 사표를 낸 지 하루도 안 지난 시각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충분한 시간을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뒷얘기보다는 앞의 얘기가 더 방점이 찍힌 게 아닐까요.

이준석 대표, 특히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보다 더 많은 주자들이 와서 눈길을 계속 끄는 것이 흥행에 도움이 되고. 그렇게 눈길을 여권에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는 것. 그게 대표로서의 역할이니까 최재형 전 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날 공존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건 최대한 어쨌든 문을 열어놓는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앵커]

공존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말도 했습니다마는 밀지도 않고 당기지도 않겠다. 이런 입장을 취하기도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최진봉]

이거는 당장 압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입당에 대해서. 그 말은 최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얘기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감사원장을 중도에 그만두고 사퇴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정치권으로 바로 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압박이 될 수 있고 상당히 큰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기가 보장된 감사기능을 갖고 있는 감사원장의 직분에서 내려오자마자 대선 출마를 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또 어느 정당에 입당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동안 본인이 했던 여러 가지 정부를 대상으로 한 감사 내용에 대한 중립성에 대한 심대한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에 입당을 빨리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본인들 스스로에게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그런 점에서 아마 밀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충분히 시간을 두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최재형 전 원장이 일정 부분 본인이 판단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뜻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윤 전 총장 같은 경우 이미 사퇴한 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빨리 들어오라고 압박을 하는 형국이지만 최재형 전 원장은 오늘 사퇴했는데 오늘 당장 입당해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저런 입장을 쓴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 전 원장 거론할 때 윤석열 전 총장까지 합쳐져서 이른바 반문 반사체 이렇게 요약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언론 보도를 그대로 따면 발광체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될 텐데 어떤 논리를 만들어갈까요?

[이종근]

윤석열 전 총장하고 비교는 많이 하잖아요, 같은 점과 다른 점. 같은 점은 어쨌든 현 정권에서 발탁된 사람으로서 핍박을 받고 또 여권 내에서 압박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야권 인사로 분류되는 것, 이건 같은 점인데. 다른 점은 그나마 윤석열 전 총장은 총장 시절의 신년사라든지 또는 검사들 격려하는 자리라든지 이런 데서 얼핏얼핏 자신의 이념이라든지 지향성을 많이 표현했어요.

자유민주주의라든지 혹은 공정과 상식이라든지 이런 표현들로 사실상 정치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최재형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또는 지금까지 어떤 철학을 이야기했고 이런 밑바탕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이야기한 것, 이런 것들을 다 합쳤을 때 정치적인 지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 집요하게 물을 거예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 어떤 이념을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아직 굉장히 최재형 전 원장이 윤 전 총장에 비해서 전국적인 지지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있죠. 자신이 단기간에 보다 더 인지도를 높여야 되고 자신이 생각했던 것들을 빨리 함축된 언어로 표현을 해서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대권의 꿈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시간이 별로 없는데 윤 전 총장은 나오기 전에도 무언가 정보가 있었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는데 그걸 짧은 순간에 다 소화해내야 하는 그런 걸림돌이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인지도는 윤 전 총장에 비해 낮지만 여권이나 청와대의 반응은 좀 더 거센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라고 했죠. 유감을 표명했는데 어떻습니까?

[최진봉]

그 의미는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감사원장이나 검찰총장 같은 사정기관의 장들은 임기가 보장돼 있어요. 정권이 바뀌어도 보통 장관들이나 이런 자리는 정권 바뀌면 다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 두 자리는 사정기관이기 때문에 독립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정치적 독립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임기가 보장되고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본인이 정치적 이유와 목적으로 그 직을 던지고 나온다고 하는 것은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저는 봐요, 이유야 어쨌든 간에. 그래서 최재형 전 원장도 상당히 거리를 두고 시간을 둔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저렇게 중간에 그만두고 나와서 정치권을 바로 들어가고 대권에 나선다 이래버리면 그동안 그분이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정치적 중립성에 있어서. 예를 들면 어느 정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선에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특정 지지 정당에 비슷한 또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판결이나 아니면 감사를 하지 않았나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청와대에서 그렇게 유감을 표명한 것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아예 정치를 안 하시면 중간에 사퇴하더라도 그게 큰 문제가 안 될 텐데 본인이 만약 정치를 하겠다고 뛰어들게 되면 그 모든 행동이 정치를 하기 위한 전조작업이 아니었냐,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이나 사정기관 수장 출신들인데 사실은 독립성을 명분으로 현 정권과 각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권 도전을 하게 되면 또 정치적 중립성의 비판을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역대 감사원장 사례를 보면서 이번 최 전 원장이 어떻게 이례적인가도 한번 짚어주시죠.

[이종근]

그렇습니다. 사실 감사원장 출신의 정치인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회창 감사원장. 그런데 이회창 감사원장도 국무총리로 지명을 받으면서 사퇴를 하고 정계에 진출을 했죠. 전윤철 또는 김황식 감사원장. 김황식 감사원장도 역시 국무총리 지명을 했습니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교수생활을 했죠. 그런데 전혀 없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현역 감사원장이 바로 선거에 뛰어든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2대 감사원장인 함태영 감사원장이 있어요. 이분은 독립운동가로 3.1운동의 민족대표 48인 중 한 분이었고. 굉장히 존경받던 분이었는데 우리나라 2대 감사원장을 하면서 현직에서 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부통령에 당선이 돼요. 이분은 또 자유당으로 출마한 것도 아니고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시 자유당 후보로 나온 청산리전투에 참여했던 이범석 총리를 물리치고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현직 감사원장이 정치에 바로 뛰어든 사례가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걸 의식했는지 오늘 청와대에서는 문민정부 이후에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도 교수님처럼 생각은 똑같아요. 즉 현직 감사원장이 갑자기 바로 정치에 뛰어든다. 이것을 바람직하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나 왜 그러면 뛰어드느냐? 왜 그러면 현 정부에 만약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한다면 비판적인 그런 곳에서 서게 됐느냐는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취임사에서 깨끗하고 바른 공직사회를 위해서 신뢰받는 정부를 실천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해서 그대로 했다고 본인은 느낄 거예요.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감사원이 감사를 제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월성1호기 부분을 자꾸 여당 의원들이 원전과 관련된 철학이 다른 상황에서 그것을 한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과정상에서 공무원들이 일요일날 자신들의 서류를 파기하면서까지 숨기려고 했던 게 무엇이냐라는 걸 지금 드러내게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 속에서 현 정부의 인사들이 너무 혹독하게 비판을 했어요.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는 집을 지키랬더니 안방을 차지한다. 나중에는 전광훈 목사나 윤석열 총장과 같은 냄새가 난다. 이런 식의 표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나중에 또 밝히겠지만, 최재형 원장이 자신의 직을 뛰쳐나오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됐다라는 유추를, 지금은 추정밖에 못 하지만 그런 추정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 못지않게 최 전 원장도 자신이 왜 정치에 뛰어들었어야 하는가에 대한 설득력 있게 국민들한테 또 이야기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최진봉]

그러니까 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종근 평론가가 마지막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본인이 예를 들어서 정말 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현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사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취해서 본인이 중도에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저는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대선에 나가는 건 아니죠. 그거하고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정말 본인의 정당성이 더 확보되려면 감사원의 감사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여권에서 압박이 있었고 그래서 자기가 그만두고 나간다. 이런 어찌 보면 그 정당성이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정치에 뛰어들 듯한 그런 언사나 아니면 태도를 보이는 것은 상당히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건 피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감사원장으로서 어려움을 겪어서 그것 때문에 그만두고 나온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바로 정치권에 가서 대선에 뛰어들겠다. 그거하고 대선에 뛰어드는 건 연관관계가 없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되어야만 본인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최 전 원장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을 인물이죠. 윤 전 총장은 내일 또 대선 도전을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입니다. 최근에 천안함 모자를 쓰고 산책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내일 발표에서 어떤 키워드가 나올까요?

[이종근]

저는 단어로 어떻게 키워드가 나온다기보다는 결기 같은 것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 굳이 가서 하는 이유가 뭘까. 윤 전 총장도 지금 교수님이 최재형 전 원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사실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검찰총장이 현직에서 그만두고, 물론 3개월 정도 지났지만 대선 출마를 하는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자신이 공공의 이익, 즉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공정과 상식을 바로잡고. 이 얘기는 계속해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을 하겠지만 그러나 윤봉길 의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젊은 나이에, 이렇게 표현했죠. 장부가 집을 나가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표현을 쓰고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결기를 단행했듯이 윤 총장도 공간이라는 것, 그 공간에서 자신을 상징화하는 그런 의미가 내가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나의 권력욕이라든지 정치에 대한 욕구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윤봉길 의사의 결기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에 견줄 만큼의 어떤 결기를 나는 갖고 있다라는 걸 표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YTN 배선영 (baesy0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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