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2% 성장의 경제정책 방향.. 돈 풀 궁리만 해서야

'1조원 캐시백' 등 내수진작 총력
물가불안·자산거품 부작용 우려
추경 규모 줄이고 선별 지원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유영민 비서실장과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극복을 최우선 목표로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3.2%에서 4.2%로 높이면서 돈 풀기로 내수경기를 떠받치겠다니 걱정이 앞선다. 고질적인 재정 중독증이 도진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30조원대의 2차 추경을 편성해 세 갈래로 현금을 뿌리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소득 하위 80%’에 대해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코로나19 피해계층에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도 모자라 신용카드 사용액의 일정 부분을 돌려주는 ‘캐시백’에 1조원을 투입한다. 캐시백은 2분기 카드사용 월평균보다 3% 이상 늘어난 증가분 중 10%를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카드 포인트로 돌려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스포츠관람·외식·휴가 지원 등 6대 분야에서 1400만장의 소비쿠폰도 살포된다.

문제는 재정 퍼주기가 별다른 실효 없이 부작용만 낳을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추경에 초과 세수를 활용한다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나랏빚은 안중에 없다. 섣부른 내수 진작이 가뜩이나 들썩이는 물가 불안을 부채질할 것이다. 5월 소비자물가는 2.6% 올라 9년 1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물가 오름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부동산 등 자산시장 과열도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오죽하면 한국은행이 대내외 충격 때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실물경제 전반도 뒤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을까.

재정과 통화정책이 엇박자를 내 화를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가실 줄 모른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융 불균형과 인플레이션을 우려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재정정책이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둔다면 통화정책은 금융 불균형 누증 등에 방점을 두고 보는 측면이 있다”며 거시정책의 역할 분담이라고 했다. 현실은 딴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재난지원금을 강행할 태세고 캐시백 등 내수진작책도 중산층과 저소득층 소비를 자극하는 핀셋 지원과는 거리가 멀다. 이제는 재정 확대를 절제하고 금융·경제 안정을 기할 때다. 정부는 추경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줄이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