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사원장 사퇴, 정치중립 논란 부른 여권도 책임 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대선 출마설이 나도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끝내 자리에서 물러났다. 최 원장은 어제 “거취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서도 원장직 수행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오늘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했다. 임기가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중도 사퇴는 대권 도전을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차차 말씀드리겠다”며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고 했다. 비판 여론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7월 중 대권 도전 선언을 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어 감사원장까지 야당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것은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렵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사정기관 수장들이 대권 도전에 나서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최 원장이 대권 도전을 실행에 옮길 경우 국민이 얼마나 수긍할지 의문이다. 2018년 1월 감사원장으로 취임한 그는 재임 기간 중 중요 정책과 현안들에 대해 소신 행보를 보였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최 원장은 “월성 1호기에 대한 경제성이 낮게 책정됐다”고 했다.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현 검찰총장)을 감사위원으로 제청해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거부했고,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서도 “그 사건은 공정의 문제”라면서 감사에 나섰다. 감사원장이라고 해서 누구나 쉽게 하지 못할 일이다.

이러한 최 원장의 ‘반정부’ 이미지가 대권 도전으로 직행할 명분이 될 수는 없다. 최 원장이 재임 기간 펼친 소신 행보가 대권 행보를 위한 의도적 도발 아니었느냐는 질타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은 “헌법 모욕”이라며 “최재형에 의해 감사원이 부정된 흑역사”라고 했다. 정권과의 갈등 과정에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평가받은 윤 전 검찰총장에 비해 명분도 약하다. 최 원장의 대권 도전 여부와 관계없이 감사원장 사퇴만으로도 여권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여권이 감사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정권에 대한 공격으로 여긴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정부와 여당은 윤 전 총장과 최 원장이 왜 사퇴하게 됐는지를 성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