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염전 잇는 지하통로 감사.."공공성 보장돼야"

신현정 2021. 6. 28.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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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4월 시흥시청이 특정 기업의 편의를 봐주고 지하통로 건설을 허가해줬다는 의혹을 전해드렸는데요.

시의회가 해당 안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습니다.

여러 질의가 오갔는데, 특혜 의혹에 대한 명쾌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폐염전 두 곳을 잇는 지하통로 건설 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나섰습니다.

여야 소속 의원 6명이 만장일치로 안건 상정에 동의했습니다.

공사가 특혜성이 있는지를 따지는 법적 자문을 허투루 받았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홍원상 / 시흥시의원>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이라고 (질의) 문항에 넣었어야 한다… 그런 문항을 넣지 않았음에도 여섯 군데 자문받았는데 두 군데에서는 부적합 판정을 내렸어요."

시는 "특혜는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되풀이했습니다.

<우종설 / 시흥시 혁신성장사업단 국장> "공직자들이 특정 업체를 대변해서 이익을 추구하기 (어렵다…) 그들에게 특혜를 준다는 부분에 대해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고요."

의원들은 우선 해당 지하통로가 공공성이 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미 완공된 지하통로를 영구폐쇄할 경우 또 다른 불편과 예산 낭비 우려가 있는 만큼 공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홍헌영 /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공용으로 개시되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폐쇄된 상태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공공성 확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

시의회는 시청이 공사를 허가한 경위를 더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흥시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기업과 서명한 협약서, 건설사와 맺은 공사계약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 시의원은 특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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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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