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일탈행위 일벌백계"..'책임론'에는 선 긋는 靑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잇단 공직사회 일탈 행위와 관련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일벌백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다만 청와대 내부 논란과 관련한 인사 검증 책임론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말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위 공직자의 근무시간 중 음주, 여군 성추행 사망 사건, 공공기관 경영평가 산정 오류,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부동산 논란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잇단 공직사회의 기강해이 사례와 관련해, 일탈 행위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일벌백계하라고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주문했습니다.

다수 공직자가 코로나19 대응 등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도, 일부의 일탈행위로 정부 전체의 신뢰가 떨어지고 비난받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정부는 다음 달 초, 김 총리 주재로 반부패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섭니다.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부동산 논란으로 사실상 경질된 지 하루 만에, 반부패관계장관회의 소집이 발표된 겁니다.

그러나 김 전 비서관 논란을 계기로 청와대 내부를 향해 불거진 '인사책임론'에는 별다른 응답이 없습니다.

청와대 한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김외숙 인사수석 등 인사라인 경질 요구에 대해 당사자가 나가지 않았느냐며 현재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앞서 청와대의 검증이 완전하지 않다는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 5월, 취임 4주년 기자회견) : 이 검증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만한 기능과 인력을 청와대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언론과 국회에서의 검증이 뒤따른다는 취지의 말이었는데,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청와대 직원들에게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의겸 전 대변인, 노영민 전 비서실장, 김조원 전 민정수석, 김상조 전 정책실장,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으로 이어진 불명예 퇴진이 모두 부동산 논란 탓이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청와대는 인사 검증의 부실에 관해서는 많은 비판이 있고, 이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시인했습니다.

공직자의 일탈은 마땅히 일벌백계해야 하지만, 논점이 '일탈행위'에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적어도 인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YTN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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