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채이배 "일감몰아주기로 이익 추구하는 재벌, MZ세대가 분노해"

<채이배 전 의원>
- 정부, 돈 풀어서라도 서민대출 지원한단 입장
- 친족그룹 '일감 몰아주기'는 경영의 핵심
- MZ세대, 재벌 행태에 분노해
<김윤경 기자>
- 민간에서 돈 빌리기 어려워질 수 있어
- 주 52시간제, 5인 미만 사각지대 감안해야 해
- 노조, 생산직으로 집중돼 공정성 시비 일어나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채이배 전 의원, 김윤경 바이라인네트워크 선임기자

◎ 진행자 > 꼭 알아야 할 경제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드리는 <구독, 경제> 채이배 전 의원, 김윤경 기자와 함께 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참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벌써 7월 하반기죠. 목요일부터 7월 시작되는데 달라지는 게 꽤 많다고 하네요. 먼저 법정최고금리가 내려간다고 하죠.

◎ 김윤경 > 네, 다음 달 7일부터예요. 대출에 대한 법정 최고금리가 지금은 24%였는데 20%로 4%포인트가 인하가 됩니다.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 같은 금융사 대출, 10만 원 이상 개인들끼리 거래할 때도 법정최고금리가 적용되는데 그게 다 내려가는 겁니다. 법적으로 시행일 이전까지 소급되는 것은 아니에요. 저축은행 협회, 여신금융협회에서는 협회차원에서 소급적용을 하겠다 라고 얘기해서.

◎ 진행자 > 소급해서.

◎ 김윤경 >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2008년 11월 이전에 실행된 대출에 대해서도 연 20% 이하로 내리겠다 라고 얘기했고요. 카드사와 캐피탈도 낮게 금리를 가져간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대부업계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 아무래도 수익성 문제겠죠.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자신들도 수익을 낼 수가 없으니까 연 금리를 소급적용까지 더 못하겠고 낮아지게 되면 본인들도 신규대출을 덜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민간에서 돈 빌리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 진행자 > 어쨌든 그래도 서민들 부담은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 채이배 > 그렇죠.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20% 초과금리로 지금까지 이제 돈을 빌린 분이 208만 명이고요. 이들의 이자부담이 4830억 정도 줄어들 거다 라고 발표했어요. 어떻게 보면 고금리의 대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일 수 있는데 김윤경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이후 대출이 상환되고 연장하거나 신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수익성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출을 좀 조일 수 있겠죠.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려고 정부의 정책 금융인 햇살론을 지금 금리를 낮추고 이런 부분을 확대하겠다 해서 서민대출에 대해서 정부가 좀 돈을 풀어서라도 서민들 어려운 걸 지원하겠다 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받잖아요. 이것도 달라지는 게 있다고요?

◎ 김윤경 > 네, 7월 1일 목요일부터 주무택자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담보대출인정비율 있잖아요. 담보인정비율, LTV 우대폭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10% 포인트까지가 우대가 됐는데 최대 20% 포인트까지 확대돼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집값이 6억에서 9억원까지 주택을 살 때는 LTV와 DTI가 40% 적용됐었는데 50%가 됩니다. 그러면 대출한도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라고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5~8억원 주택을 살 때 LTV가 50% 였는데 60%로 역시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가계 부채 늘어나게 되고 또 아무래도 시장에 열기를 더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의 최대한도는 4억원으로 했습니다.

◎ 진행자 > 재산세 부담 줄어드는 가구도 있죠?

◎ 채이배 > 작년 말에 법이 다 통과됐던 건데 시행이 곧 되는 거죠. 올해 시행됐는데 7월 달 9월 달에 재산세가 부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7월 달에 고지서 받으면 경감된 내용으로 고지서를 받는 거죠. 정부가 재산세에 대해서 0.05% 포인트를 인하하게 됐는데 워낙 재산세를 끌어올린 게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재산세 부담이 높아지니까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세율을 낮춰주는 그 제도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전체 주택의 92%가 이번에 재산세 0.05% 포인트 인하하는 효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공시지가 많이 오른 주택은 전년도에 비해서 더 오를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고지서를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세금줄어든다 그러면 다 좋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보면 재산세 낮추고 대출 많이 받게 하고 이러면 결국 집값 올라가는 것 아니냐.

◎ 김윤경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주택자 주담대 대출이나 LTV 인정비율이나 이런 것도 엄격하게 적용하고 그 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도 현실적으로 6억원에서 9억원 정도까지는 해줘야 된다는 함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집값을 올리는 효과가 크진 않을 것 같아요.

◎ 채이배 > 어떻게 보면 실소유자들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는 거고 대출도 늘리는 거라 일정 부분 지금까지 제도가 잘못된 부분 보완한 것생각하고 말씀대로 이것 때문에 수요가 더 증가돼서 가격이 오를 것 같진 않고 가격오르는 요인은 다른 요인이 워낙 많아서 이 부분은 크게 영향 안 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리고 노동뉴스 관련해서 주52시간제가 5인 이상 기업으로 더 확대된 것, 꽤 큰 뉴스죠. 오래 전에 예고된 거긴 합니다만

◎ 김윤경 > 3년 4개월 됐죠.

◎ 채이배 > 2018년 2월 달에 법이 통과된 이후에 지금 차곡차곡 추진되고 있는겁니다.

◎ 김윤경 > 7월 1일부터 50인 이하 5인 이상 영세 사업장까지 적용이 되는데 중소기업 계에서는 시행을 유예해달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어렵다 인건비 부담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겠는데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이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높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퍼가 있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그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큰 혼란이 없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에는 아직도 적용이 안 되잖아요. 자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감안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 채이배 > 300인 이상 처음 시행했던 2018년 7월에는 계도기간을 9개월을 줬었어요. 대형 사업장에. 그리고 300인 이하 사업장 50~300인 사업장할 때는 작년 1월 달에 시작했는데 그때는 1년간 계도기간을 준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앞에서는 다 큰 기업들에 대해선 계도기간을 줬는데 막상 이번에 5인에서 49인 사이에 사업장에 대해서 계도 기간 안 주니까 반발하고 있는데 아무튼 노동부 입장에서는 그동안 워낙 오랜 기간 준비해왔을 수 있는 시간을 줬기 때문에 현장에서 큰 문제가 없을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 진행자 > 구독 경제 잠시 광고 듣고 와서 계속하겠습니다.

김윤경 기자, 채이배 전 의원과 <구독, 경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청원 얘기 좀 해볼까 하는데요. 청와대 국민청원에 아주 다양한 사연들이 올라오긴 합니다만 현대차 급식 몰아주기를 조사하란 이런 청원이 올라왔다면서요?

◎ 김윤경 > 최근에 삼성그룹의 계열사들이 공정위로부터 철퇴를 맞았었죠. 일감몰아주기로. 그런데 공정위가 지난 4월에 현대그린푸드에 대해서도 경쟁 입찰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고 현대그린푸드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청원인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겁니다. 그래서 왜 현대백화점그룹의 현대그린푸드에서만 현대차그룹이 밥을 먹어야 되느냐 라는 불만인 건데 이게 오너일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부당지원이 아니냐 라고 일단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퀄리티라도 괜찮으면, 밥이 맛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글을 쓰지 않겠다. 도대체 식단가 구성이 어떻게 된거냐 라는 불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의 얘기가 아니지만 수많은 직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왜 깜깜이 연장됐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엄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올렸습니다.

◎ 채이배 > 이게 현대자동차그룹과 급식업을 해주는 업체는 현대그린푸드는 현대백화점그룹이에요. 정몽구 회장과 이쪽에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현대백화점그룹의 아무튼 형제지간이시죠.

◎ 진행자 > 하여튼 정씨예요.

◎ 채이배 > 계열분리가 돼 있고 결국은 이렇게 계열분리 돼서 친족그룹이죠. 계열사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계열사가 아니니까 이런 내부거래나 일감몰아주기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건 이제 그래서 결국은 친족기업 일감몰아주기도 이렇게 공시가 되도록 하는 기존에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공시하는 것처럼 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도 개선을 노력해왔는데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그룹, 현대백화점그룹의 현대그린푸드는 범현대계열사에, 앞서 삼성 같은 경우도 범삼성그룹에 LG도 범LG그룹에 이렇게 친족기업들이 이렇게 급식업을 한다거나 물류회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시스템 통합업체를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자기네들끼리만 일감몰아줘서 이익을 보게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 김윤경 > 일감을 몰아줘서 결국은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경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물산에 적극적인 도움을 줬다 라고 공정위가 해석을 해서 2000억 넘는 과징금을 물린 거고요.

◎ 진행자 > 삼성웰스토리.

◎ 김윤경 > 예, 삼성웰스토리 경우가 그렇고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할 때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는데 이런 웰스토리를 통해서 알짜기업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부당지원하고 경영권 승계에 아주 직접적 연관성은 찾지 못했지만 공정위 판단으로 기여했다, 경영권 승계에 삼성웰스토리가 상당히 기여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보면 재벌그룹 계열사들끼리 서로 지원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하셨지만 오너일가 상속자금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았고 편법승계 수단 아니냐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 채이배 > 맞습니다. 삼성웰스토리에 대해서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철퇴를 내렸는데요. 삼성에버랜드의 원래 사업부였어요. 여러분들이 삼성버랜드하면 놀이동산만 생각하시는데 원래는 거기가 단체급식업하는 매출과 건물관리업하는 매출이 더 크고 두 부분은 다 계열사 몰아주기로 이익을 벌었고 이렇게 에버랜드를 키운 이유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 그 남매들이 에버랜드의 지분을 워낙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 가치를 부풀린 거고 그걸 삼성물산과 합병을 시켜서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게 만든 근거가 되었죠. 이번에 공정위에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 공정위의 심사보고서 의결서 내용을 보면 웰스토리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25%를 보장해주고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이익을 보장해주고 외부에는 -3% 손실을 보면서 사세를 확장시키는 그런 작업을 해서 결국 중소기업 독립된 급식업체들을 힘들게 만들었다 그래서 경쟁제한성이란 어려운 법률 조건을 이번에 침해했기 때문에 아무튼 과징금을 때린 거고요. 과징금 규모가 가장 큽니다. 2349억이고요. 이걸 주도적으로 했던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 전 실장이 최지성 사장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 진행자 > 비단 삼성 현대차그룹만의 문제겠어요.

◎ 김윤경 > 하이트진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맥주캔 통행세라고 기사가 많이 보도 됐었는데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이 한 업체를 인수합니다. 그 업체가 맥주캔을 공급하는 업체가 아니었는데 공급하는 업체로 선정돼서 계속 통행세를 받아가도록 하죠. 굉장히 사세가 확장되고 그것 때문에 하이트진로 지분도 많이 확보하게 돼서 결국 장남이 경영권을 승계하는데 도움을 줬다 이런 경우가 있었죠.

◎ 진행자 > 통행세 참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 김윤경 > 그때 공정위가 일단 철퇴를 내리긴 했는데 그 다음에 세무조사에 대대적으로 들어간다고 한 다음에 기사가 없어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 진행자 > 경제부에 한 번 취재해보라고. 어쨌든 이번에 보면 이런 일 있을 때 과거에는 외부에서 시민단체들이 들고 나왔잖아요. 피켓 들고 고발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내부에 있는 젊은 직원들이 안에서 문제제기하고 나서네요.

◎ 채이배 > 확실히 공정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생각하는 MZ세대들이 이런 재벌들의 행태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고요. 밥장사해서 솔직히 밥장사 제대로 해서 케이터링 전문업체가 돼서 세계적 그룹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재벌이 밥장사까지 4천원 5천원 밥 팔아서 자기 총수일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들은 MZ세대 입장에서는 정말 불공정하게 보이는 거죠.

◎ 김윤경 >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MZ세대들이 생산직에 노조가 너무 함몰돼있다 보니까 사무직 노조나 젊은층들이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다는 그런 것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구독, 경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채이배 전 의원, 김윤경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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