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KBS보도 특혜 의혹 도로' 계획 취소

김효경 2021. 6. 28.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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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함양군 전원주택단지에 특혜성 도로 건설이 추진된다는 KBS의 연속 보도에 따라 함양군이 도로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함양군은 한 사람을 위한 특혜성 도로라면 굳이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함양군 백전면에 추진되고 있는 한 전원주택단지.

2018년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 함양군이 예산을 들여 도로를 포장했다는 특혜 지적을 받은 땅입니다.

이 땅에 또다시 3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농어촌 도로 건설이 추진된다는 KBS의 보도에 따라, 함양군이 도로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이미 주변에 계획 도로 노선보다 접근성이 높고 거리가 짧은 대체도로가 있는 데다, 현재 교통량이 많지 않고 충분한 수요조사도 없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겁니다.

전원주택단지 실소유주가 함양 출신의 경남혁신도시 공공기관 감사라는 특혜성 의혹도 인정했습니다.

[강득만/함양군 건설교통과장 : “특혜라고 방송이 나가니, 그러면 특혜면 안 된다, 어느 개인을 위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전면 철회를 한 겁니다.”]

함양군의회도 KBS 보도 이후, 도로 계획수립 과정을 살펴본 결과 특혜를 입증할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꼭 필요한 도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민 비판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황태진/함양군의회 의장 : “아니 (농어촌도로가) 그곳보다 더 급한 곳도 많은데, 왜 그런 곳을 선택했나, 그런 주민들의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함양군은 오는 2024년에 세울 ‘군도 농어촌도로 관리 중기계획’에 앞서 도로 계획 실태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

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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