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30만원 '상생소비지원금'..내수진작 효과 기대

정부 예산 1조원, 3개월간 시행
카드 보유 4231만명 지급 대상
'사용액 산출' 카드사 지정 필수
"소비 여력 없는 국민, 별도 지원"

[경향신문]

정부가 소비진작을 유도하기 위해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상생소비지원금(캐시백 환급)을 지급한다. 5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원하더라도 상생소비지원금을 통해 사실상 전 국민 지원금 지급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골목상권 살리기 차원에서 사용처가 제한돼 있고, 전담 카드사를 지정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주요 내수회복 대책으로 상생소비지원금을 신설했다. 지원금은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8월 이후부터 매월 3% 넘게 증가한 카드 사용액의 10%를 다음달에 캐시백(포인트)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예컨대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8월에 153만원을 사용했다면 3%에 해당하는 3만원을 제외한 증가분 50만원의 10%, 5만원을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통상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카드 사용액이 평균 2%대 후반가량 늘어나는데, 이렇게 자연적으로 늘어난 부분은 제외하고 실제 추가 소비로 이어진 부분에 혜택을 주기 위해 ‘3% 초과’ 기준을 설정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1인당 한도는 30만원으로, 매월 최대 1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카드 캐시백 예산으로 1조원 안팎을 책정해두고 있어, 1인당 30만원 한도를 채운다면 330만명가량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소비 여력이 없는 나머지 국민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법인카드는 제외) 지출액이 대상이 된다. 정부는 8월 사용분부터 3개월간(7월 국회 통과 전제 시) 시행한 후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이후 피해가 큰 골목상권에 소비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출 분야는 제한된다.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명품 전문매장·유흥업소 사용액, 차량구입비 등 업종은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차관은 “신용카드 캐시백의 정책 의도는 백화점이나 명품처럼 계속해서 소비가 잘된 부분을 올려주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상권 등 소비가 위축된 부분을 올려주는 것”이라며 “이런 의도를 고려해 제도를 설계했다”고 말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자들이 전담 카드사를 지정해야 한다. 여러 금융회사의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한 회사로 데이터를 합치는 절차로, 전담 카드사는 우선 지난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을 산출해 늦어도 8월 초까지 대상자에게 공지할 예정이다. 이용자가 8월 이후 카드 결제를 하면 캐시백 대상 사용처에서 결제한 금액을 합쳐 매번 다시 알려준다.

카드업계에서는 사용처 제한과 개인별 지급 등 기준을 맞추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업계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향후 추진 과정에서 카드사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준이 2분기 카드 사용액인데, 3분기엔 덜 쓰고 4분기에 많이 쓴 사람은 혜택을 보지 못할 수 있다”면서 “기준과 여건이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