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가상통화 거래소 평가항목 들여다보니..취급 종류·저신용 코인 거래 많으면 '위험'

은행연합회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
이용자 국적과 직업 신용도도 반영
"당국 방침 없어 최대한 보수적으로"

[경향신문]

가상통화 거래소인 업비트가 23종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거래지원을 중단한 28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의 태블릿PC에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취급하는 코인 수가 많고, 신용도가 낮은 코인 거래가 많은 가상통화 거래소일수록 시중은행의 실명계좌 발급 심사 때 낮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들이 참고하는 은행연합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상통화 거래소 평가항목에 거래소 이용자들의 국적과 직업까지 포함됐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에 따르면 은행연합회가 지난 4월 마련한 ‘가상자산 사업자 위험평가 방법론’ 가이드라인에는 가상통화 거래소들에 대해 은행들이 고유위험, 통제위험, 필수요건 등을 거쳐 자금세탁위험 평가검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은행연합회의 지침은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금융당국이 실명계좌 발급 심사 시 필수 평가 요소, 절차 등의 지침을 주지 않자 은행들이 외부 컨설팅 용역을 받아 공통 평가 지침으로 만든 것이다.

고유위험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보면 가상통화 신용도, 취급하고 있는 가상통화 수, 고위험 코인 거래량, 거래소 코인별 거래량 등의 지표를 정량평가하도록 돼 있다. 신용도가 낮은 가상통화를 많이 취급하고 거래량이 많을수록 점수가 낮아지는 구조다.

코인별로 매겨진 신용등급 점수를 보면 비트코인이 AA+ 등급으로 신용점수가 가장 높고, 위험도는 가장 낮았다. AA 등급인 이더리움은 2번째로 신용점수가 높고 위험점수가 낮았다.

최근 주요 거래소들이 잡코인 정리에 나선 배경에 이런 평가방식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는 지난 18일 24개 코인을 상장 폐지(거래지원 종료)한다고 밝혔고, 2위 거래소 빗썸도 지난 17일 4개 코인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고유위험 평가 체크리스트에는 거래소 이용자의 국적과 직업별 신용도를 반영하는 항목도 있다. 고위험 국적이나 직업을 가진 이용자들의 거래가 많을수록 자금세탁 위험도도 높아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거래소들에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제시하지 않고 돈세탁 처벌 관련 위험까지 은행에 떠넘기는 상황이다 보니 은행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